【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더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업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2025년 8월 20일, C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우리는 풍력이나 농부들을 파괴하는 태양광(Solar)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태양광 설비가 농경지 면적을 지나치게 잠식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발언은 최근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허가 절차를 대폭 강화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든 허가 신청은 더그 버검 내무장관(Interior Secretary Doug Burgum)의 사무실로 중앙집중화됐다.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과거라면 관례적으로 받아왔던 개별 프로젝트 허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해당 우려를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미국 내 전력요금 상승을 초래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특히 미국 최대 전력 계통 운영기관인 PJM 인터커넥션(PJM Interconnection) 사례를 언급했다. 최근 PJM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및 각종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석탄발전소 등 기존 기저발전의 조기 폐쇄로 공급이 빠듯해지며 전력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용량시장(capacity market) 경매에서 PJM은 신규 전력 용량 가격이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 PJM 인터커넥션 보고서
그러나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1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계통 연계 대기열에 몰려 있는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태양광과 배터리저장설비(BESS)다. 즉, 공급·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가장 빠르게 착공·연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필수라는 뜻이다.
‘원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 법안’의 여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전방위로 축소해 왔다. 핵심 사례가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다. 이 법은 2027년 말까지 풍력·태양광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ITC)와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PTC)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한다. 두 세액공제는 미국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동력이었다.
여기에 철강·구리 등 핵심 자재에 대한 고율 관세가 더해지면서, 프로젝트 원가 부담이 직접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미 농무부(USDA)는 전날 농지 태양광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했다. 이로써 농지·목초지를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연방 차원의 재정·기술 지원 통로를 잃게 됐다.
배경 용어·기관 해설
1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전력계통·재생에너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PJM 인터커넥션은 미 동부·중서부 13개 주와 워싱턴D.C.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이다. ‘용량시장’은 향후 3년 뒤 필요한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와 유통회사가 미리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투자세액공제(ITC)·생산세액공제(PTC)는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비용 또는 발전량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미국 재생에너지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해 왔다.
트루스소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그의 공식 성명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필자는 이번 조치가 정책 불확실성(political uncertainty)을 극대화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전력 공급 부족은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는데, 정부가 가장 빠른 솔루션으로 꼽히는 태양광·배터리 프로젝트를 사실상 봉쇄한다면, 전력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지방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연방 차원의 제약을 우회해 독자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일부 주(州)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목표를 상향하며, 연방 정책 공백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연방 허가가 필요한 대규모 송전선·관로 건설은 여전히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방침은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발전의 연명과 원자력 발전의 상대적 수혜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전력계통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에서 시장·정책 공급망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