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변경을 단행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은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5년에는 은퇴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6월 25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이미 진행 중이며, 향후 이를 둘러싼 여러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체계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보장제도는 미국의 중요한 공공복지제도 중 하나로, 은퇴자와 장애인을 위한 연금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1. 사회보장청 인력 감축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현재 약 57,000명의 인력을 가진 상태에서 7,000명을 줄일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총 인력의 약 12%에 해당하며, 은퇴자와 은퇴 예정자들의 상담과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종이 수표 삭제
현재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전자 방식으로 월급여를 받지만, 여전히 약 50만 명의 은퇴자들이 종이 수표로 급여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이 수표 사용을 중지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는 은퇴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엄격해진 신원 확인 규정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 사회보장(my Social Security)’ 계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2단계 인증을 해야 하거나, 사회보장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4. 사회보장세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그 어떤 세금 조정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재정적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일일 수 있다.
5. 사회보장 지역 사무소의 폐쇄 소문
26개의 사회보장 사무소가 2025년에 폐쇄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회보장청은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현재는 지역 사무소의 폐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6. 감소하는 잉여금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잉여금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이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히 채권 발행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 상황을 지속한다면 2034년부터는 수급자에게 현재 지급되는 금액의 81%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보장에 관련된 다양한 변화들은 앞으로 은퇴를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