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단행한 관세 정책이 법원 판결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025년 8월 17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투자 리서치 기관 야데니 리서치(Yardeni Research)는 최근 투자자 노트를 통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조만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야데니 리서치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해당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1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식 관세 전략 전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갑작스럽게 박탈할 경우, 국가안보·외교·경제에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2025년 8월 11일 자 행정부 법률 고문단 서한 중
IEEPA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 위기 시 대통령에게 해외 자산 동결, 금융 제한, 무역 제재 등 광범위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한 특별법이다. 단, ‘진정한 비상사태’ 요건이 엄격해 대통령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돼 왔다.
관세 무효화 시나리오의 파장
야데니 리서치는 법원이 관세 권한을 박탈할 경우 “정책 공백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해외 정부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무시하거나 자국 기업 보호 명분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재무부에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External Revenue Service’라고 지칭하며, 이를 통해 연방 재정적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2024년 8월까지 12개월간 미국 관세 수입은 사상 최고치인 1,570억 달러(약 207조 원)를 기록했다.
트럼프 캠프는 모든 교역 상대국에 기본 관세율 10~15%를 적용하면 연간 5,000억 달러 이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면 재정 계획 전반이 수정될 수 있다.
시장 영향도 만만치 않다. 야데니 리서치는 관세 무효화가 현실화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 상승, 주식시장 하락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분석사 캐피털알파 파트너스(Capital Alpha Partners)의 짐 루셔(Jim Lucier) 전무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은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중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정부 패소를 결정한다면,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긴급정지(stay) 신청을 기각할 명분이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관세는 즉시 효력이 정지돼, 행정부의 협상 카드가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 시각: “법적 리스크 무시 못 해”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IEEPA가 원래 대외 제재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대규모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법적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말하는 가장 큰 변수는 의회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IEEPA 개정에 나설 경우, 행정부 재량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기업들의 소급적용 청구다.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 제조사, 소매업체는 판결 즉시 환급(Retroactive Refund)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무부에 막대한 현금 유출 압박을 가해 재정적자 확대라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며 “법원이 예외·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연말 쇼핑 시즌 물가와 공급망에까지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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