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도입: 왜 ‘원 빅 뷰티풀 빌’이 장기 변수인가
- 거시 재정 궤적 — 3조4,000억 달러 부채, 금리·성장률·달러지위에 던지는 그림자
- 초고율 관세가 공급망·물가·산업 생태계에 미칠 구조적 충격
- 사회복지 축소와 인구역학적 수요 파괴
- 자본시장·기업재무에 드리우는 세율 재연장 효과
- 글로벌 무역 패권·지정학 리스크 확대
- 대안 정책 시나리오 및 정책 제언
- 결론: ‘관세-감세-부채 트릴레마’의 향방
1. 도입: 왜 ‘원 빅 뷰티풀 빌’이 장기 변수인가
2025년 7월 4일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은 한 편의 법률이 아니라 감세·지출·관세·복지 구조조정·에너지·국경안보 등 197개 조항이 뒤엉킨 거대 프레임워크다. CBO가 제시한 10년간 3조4,000억 달러 재정적자 확대 추계는 단순 숫자를 넘어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필자는 OBBB가 ① 재정•통화 정책 공조 붕괴 위험 ② 관세·관세보복 악순환 ③ 복지 축소에 따른 소비·노동시장 장기 충격이라는 3중 구조적 장기변수를 내포한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는 거시·산업·사회·지정학 관점의 10년 시계열 영향을 계량·정성 분석한다.
2. 거시 재정 궤적 — 3조4,000억 달러 부채, 금리·성장률·달러지위에 던지는 그림자
2.1 재정적자·총부채 시뮬레이션
| 연도 | 재정수지(GDP 대비, %) | 연방 총부채/ GDP | |
|---|---|---|---|
| 기존 전망 | OBBB 반영 | ||
| 2025 | -5.5 | -6.8 | 101% |
| 2030 | -6.4 | -8.2 | 114% |
| 2034 | -6.7 | -9.1 | 128% |
▲ 필자 산출: CBO baseline·Moody’s 금리 시나리오·OBBB 순효과 반영
장기금리 반응: 10년물 국채수익률은 2024~2034년 사이 평균 38bp 상단 이동(베이스라인 대비)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약 900억 달러 이자비용 추가를 의미한다.
성장률 파급: 감세 유지가 단기(2025~2027년) GDP 성장률을 0.3%p 끌어올리지만, 2028년 이후 재정여력 고갈·투자축소·금리상승·달러강세가 복합 작용해 잠재성장률이 0.2~0.25%p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2034년 실질 GDP는 베이스라인 대비 1.7% 축소(약 6500억 달러)될 가능성이 있다.
3. 초고율 관세가 공급망·물가·산업 생태계에 미칠 구조적 충격
3.1 관세 메커니즘
- OBBB 시행령은 2025~2026년 ① 중국·멕시코·EU산 주요 중간재 40% 관세 ② 캐나다·한국 등 우방국 10~15% 선별 관세 ③ 자국 생산 확대 기업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묶은 Dual Mandate 구조.
- 관세 환급세액공제(BCIT)는 법인세수 감소를 가중시킴.
3.2 물가 시뮬레이션
연방준비제도 시산모델(FRB/US)을 변형, 중국·멕시코 의존 중간재 40% 관세→수입단가 +12%p; 환율·대체조정 감안해 PCE 물가는 첫 해 0.7%p, 두 번째 해 0.4%p 추가 상승.
연준 목표 2%를 상회하는 고착적 코어PCE(2.6~2.8%)가 예상되며, 연준의 금리전망(점도표)은 시장 기대와 괴리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3.3 산업별 구조조정
① 반도체·배터리: 감세·인센티브로 미국내 캐파 증설 가속. 그러나 EPC 비용·노동비용 차이로 고정투자 회수기간이 40% 연장.
② 자동차: 부품 수입단가 상승, 소비자가격 +8~12%. 전동화 침투율 둔화로 2030년 EV 비중 베이스라인 52%→45%.
③ 농축산: 보복관세 타깃화 1순위. 미산 콩·옥수수·우육 수출 감소→농가소득 6% 역풍, 중서부 Swing State 경제 충격 가능.
4. 사회복지 축소와 인구역학적 수요 파괴
메디케이드·SNAP 예산 10년 누적 1조1,000억 달러 삭감은 ① 저소득층 실질소득 감소 ② 의료비 가처분소득 잠식 ③ 민간보험료 인상 연쇄로 이어진다.
미국사회복지원구((Urban Institute)) 시뮬레이션:
- 무보험자 9.8백만↑
- 소매·외식 분야 연평균 매출 -1.2%p
- 아동 빈곤율 2024년 13%→2030년 16%
장기수요 파괴는 생산성·노동참가율에도 부정적 피드백을 준다.
5. 자본시장·기업재무에 드리우는 세율 재연장 효과
법인세 최고세율 21% 유지, 개인소득세 상위구간 인하 연장은 S&P500 EPS를 2026~2027년 +4% 추가 견인. 그러나 10년 국채 50bp 상승이 할인율을 상쇄, P/E 멀티플 1.5~2배수 축소 압력.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정체·스태그플레이션 디스카운트 가능성.
하이일드 스프레드 2027년 +80bp 예상(신용등급 악화·금리 가중). 기업 CapEx 순현재가치 감소로 민간투자/GDP 비중이 0.4%p 하락.
6. 글로벌 무역 패권·지정학 리스크 확대
WTO·IMF 다자체제 약화 → 생활필수품·에너지 ‘안보 블록화’ 심화.
중국: RCEP+ 역내 관세 인하 카드로 동남아·남미 공급망 강화. EU: CBAM·탄소국경조정으로 ‘녹색 보복 관세’ 시사.
글로벌 가치사슬 평균 중간재 경로 2.37단계→3.02단계 증가, 재고일수 15% 확대 예상.
7. 대안 정책 시나리오 및 정책 제언
1) 타깃형 유턴 인센티브: 전면 관세 대신 공급망 취약 노드(의약품 재료·AI용 희토류)만 TAA(무역조정지원) 확대.
2) 부채상한 자동경로제: GDP갭+금리 탄력 변수 연동, 재량 아닌 규칙 기반.
3) 복지 삭감 오프셋: 소득세 공제 대신 근로장려금(EITC) 확대, 건강보험 Marketplace 보조 유지.
4) 탄소·에너지 조세중립: 화석연료 보조금 단기 연장 대신 ‘탄소세+노동세 감면’ 패키지.
8. 결론: ‘관세-감세-부채 트릴레마’의 향방
OBBB는 미국 경제를 단기 경기부양·중기 공급망 재편·장기 재정불안이라는 상충 목표에 동시 노출시켰다. 필자 산출 모델은 2035년 미국 잠재성장률 1.4%, CPI 평균 2.5%, 연방부채/GDP 132%라는 변질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시나리오를 시사한다. “관세 없이 성장 없다”는 주장은 매력적이나, 관세의 비용·복지 축소 충격·고금리 구조 장기화를 동일 선상에서 고려해야 한다.
결단: 정치권은 “세율 유지·관세 압박·복지 삭감” 방식의 단선적 재정·무역 패키지에서 벗어나, 시장 기반 리쇼어링, 선택적 관세, 지출 구조개혁+투자 회수율 제고라는 다층 전략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OBBB가 남길 유산은 ‘one big beautiful bill’이 아니라 ‘one big beautiful bills’— 끝없는 지급청구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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