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궁은 15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수용)할 경우 서방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9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고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방위비용 조달을 위해 동결 자산 현금 잔액을 활용하는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EU 차원에서 마련하자는 구상을 제시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모스크바는 이러한 움직임에 단호히 반발하면서, 동 자산을 압류하려는 어떤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같은 날 앞서 경고했다.
본 기사는 인공지능(AI)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이용 약관(T&C)을 참고하라는 안내가 덧붙여졌다.
용어 해설
• 크렘린궁(Kremlin)은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집무실이 자리한 역사적 건축물이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정부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활용된다.
• 자산 몰수(Expropriation)는 국가가 국내 또는 해외 주체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편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법상 보상 의무, 투자 협정 위반 여부, 사유 재산권 보호와 직결돼 있어 외교·금융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기자 해설: 금융시스템 신뢰와 제재 딜레마
EU가 보유 중인 러시아 국부펀드·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방위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는 전례 없는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서방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응해 다층적 제재를 가동해 왔지만, 자산 자체를 ‘영구적으로’ 사용·소유하려는 방안은 국제금융 질서의 근간인 소유권 보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설령 정치적 명분이 충분하더라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언제든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불신을 심어주는 순간 달러·유로화 중심 금융 네트워크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러시아가 예고한 보복은 에너지 공급 축소,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 혹은 다른 통화·결제 시스템과의 연맹 강화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이는 유럽 경제에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EU 회원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금융·에너지 부문에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들은 장기적 규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UN 차원의 승인 없는 일방적 몰수는 국가 면제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들어 ‘전쟁 배상금의 일환’으로 정당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필요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유럽 각국은 거시 금융안정·외교관계·에너지 안보를 종합적으로 저울질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향후 EU 집행위가 제시할 구체적 설계안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수익만’ 활용하는 방식, 또는 원금 일부를 담보로 삼아 우크라이나 국채를 보증하는 방식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국제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설득 과정이 필수적이다.
전망 및 결론
향후 몇 달간 EU 이사회·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실무적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구체적 보복 조치를 발표할 경우, 에너지 공급망·식량 가격·채권시장 금리 등 실물 및 금융 변수가 요동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책 리스크 관리와 거시경제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