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내 정유공장의 원유 공급 안정과 소비자 연료비 억제를 위해 석유 시추 허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SB 237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남부 커른 카운티(Kern County)에 대해 연간 최대 2,000건의 신규 유정(油井) 허가를 2026년 1월부터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州) 내 석유 생산업체가 정유공장에 공급하는 원유 비중을 약 25% 수준으로 끌어올려 소매 휘발유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 9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24년 하루평균 11만 9,000배럴을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약 23%가 주내 정유설비로 공급됐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의 자료가 근거다.
그러나 정유 용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두 곳의 정유소가 1년 내에 폐쇄될 예정이고, 일부 설비는 가동 중단 또는 재생연료(Renewable Fuels) 생산 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용이 더 높은 수입 연료 의존도 증가를 예고하며, 향후 휘발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석유 공급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물류비와 위험 프리미엄이 완화돼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 시각 (Opinion)
SB 237은 환경·기후 규제가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보기 드문 공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 정부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도, 소비자 연료비 급등이 가계·물류 비용 전반에 부담이 된다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전환기의 과도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석유 시추 확대가 실제로 가격 안정 효과를 발휘하려면 ① 허가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속도, ② 정유소 폐쇄 속도, ③ 국제 유가 및 물류비 변동 등 복합 변수가 관건이 된다. 커른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최대의 육상 유전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지만, 수자원 사용 제한·환경소송 리스크 등 잠재적 제약도 존재한다.
연방·주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캡앤트레이드) 강화 가능성 역시 원가 구조를 압박할 수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유업계·환경단체 간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며, 최종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허가 건수”보다 “실제 가동률”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용어 풀이(Glossary)
• SB 237 – Senate Bill 237의 약칭으로, 주 상·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부여되는 번호다. 이번 법안은 커른 카운티의 연간 시추 허가 물량을 법률로 상한선(2,000건)까지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 커른 카운티(Kern County) –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최대 육상 유전 밀집 지역이다. 주 석유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 재생연료(Renewable Fuels) – 식물성 오일,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원료로 만든 저탄소 연료를 의미한다. 기존 정유소를 바이오·재생연료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론 및 전망
SB 237의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시추·정유 업계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 정부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넷제로) 전략과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 주 의회 내부에서도 ‘공급 확대냐, 수요 억제냐’를 놓고 온건파·강경파가 갈려 있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원유의 비중 확대가 재생연료 비중 확대와 어떻게 병행될 것인지가 향후 정책 조율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휘발유 가격 안정이라는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