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 캐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F-35 전투기 88대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명의 정통한 소식통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주문을 나누어 유럽산 기체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은 군사적,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2025년 8월 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검토 보고서는 공식적인 ‘권고(recommendation)’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단일 기종ㆍ단일 벤더 전략이 최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내부 배포용으로 작성됐으며, 민감성을 이유로 대외 공개는 제한된 상태다.
최종 결정권은 자유당(Liberal) 정부를 이끄는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에게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카니 총리가 4월 총선에서 ‘미국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미국계 방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치적 유혹이 존재하지만, 작전·훈련·정비 측면에서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이 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핵심 쟁점 ① “주문 분할은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첫 16대분 자금을 법적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다. 보고서는 남은 72대를 유럽 제조사로부터 구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 훈련 체계 이원화 — 조종사와 정비인력이 기종별로 별도 교육을 받으면서 시간·예산이 증가함.
• 부품 공급망 복잡화 — 서로 다른 벤더의 부품을 동시에 재고로 유지해야 해 창고·조달 비용이 상승함.
• 정비 장비 중복 투자 — 유지ㆍ보수 장비를 기종별로 따로 확보해야 하며, 이는 국방 예산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함.
F-35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17개국이 운용하거나 도입을 확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5세대 전투기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설계, 첨단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을 갖춘 최신 기체를 의미한다. 캐나다 공군(해당국 명칭: Royal Canadian Air Force)은 평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체계 안에서 미국 공군과 전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만큼, 동일 기종 유지가 작전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 핵심 쟁점 ② “한·미 통상 관계에도 긍정적 신호”
카니 총리는 취임 이후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 통상 갈등을 언급하며 강경 메시지를 내왔으나, 당선 이후에는 “캐나다는 다른 국가들보다 관세 부담이 적다”며 온건 기조로 선회했다. 국방부 검토 보고서는 “F-35 단일 구매 고수가 양국 교착 상태의 무역·안보 협상 테이블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캐나다 간 신(新) 무역·안보 협정 논의는 스틸ㆍ알루미늄 관세 문제 이후 답보에 빠져 있다. 방위 산업이라는 민감한 분야에서 ‘친미 행보’를 보이면 협상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軍)·외교가의 관측이다.
▶ 정치적 입지: “공약과 국익 사이에서 균형 잡기”
카니 총리는 4월 총선 승리 직후 국방부에 전력체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그는 “캐나다가 미국 방산업계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며 다변화를 공언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현실적 제약을 적시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성명에서 “캐나다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며 88대 전량 구매 의사를 재확인했다.
반면 총리실은 “검토 결과를 면밀히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정계 안팎에서는 “총리가 대선 공약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겠지만, 군사적 판단을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장기 지연의 배경
캐나다 정부는 2010년 이미 F-35 구매 의사를 밝혔으나, 정권 교체, 조달 규정 변경,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일정이 10년 이상 지연됐다. 이러한 변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프로젝트 슬립(project slip)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전문가 시각 및 전망
◇ 군사 전문가 견해 — 캐나다 왕립군사대학(RMC)의 한 교수는 “NORAD·나토(NATO) 작전 환경에서 미군과 완전히 호환되려면 결국 F-35 외 대안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인터뷰는 로이터와 별도 진행.
◇ 경제학자 분석 — 방위산업 체계 분할은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분산시킬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 상실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 필자의 통찰 — 본 기자는 정치적 상징성과 군사적 실효성이 충돌할 때 대개 국방 전문 관료조직의 판단이 우선된다는 역사적 패턴에 주목한다. 즉, 카니 총리 역시 ‘반(反)미·다변화’라는 정치적 이득과 ‘동맹 공조·예산 절감’이라는 실리를 저울질한 끝에 원안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본 검토 보고서는 88대 전량 F-35 구매라는 2010년 합의의 사실상 ‘재확인장’으로 기능한다. 통상ㆍ외교 변수까지 감안할 때, 총리실이 보고서를 전격 수용할 경우 캐나다와 미국의 군사 협력은 ‘동결’에서 ‘재가동’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