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언제나 복잡한 화두다. 특히 ‘만약 억만장자들이 상위 중산층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면?’ 같은 가정적 질문에는 더욱 간단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산·소득 구조가 판이한 두 집단을 동일한 세율로 묶는 상상은, 복잡한 미국 연방 세법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이다.
2025년 7월 27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기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에게 바로 이 가정을 던져 보았다.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경향성·패턴을 제시하는 데 특화돼 있으며, 이번에도 세수·부의 분배·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통찰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챗GPT는 “억만장자가 상위 중산층(연소득 약 16만8,000달러 이상)과 유사한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억만장자 대부분은 노동소득(wages)이 아닌 자본이득(capital gains)—주식, 부동산, 사모펀드—을 통해 부를 키우는데, 이런 자본이득은 매각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 더 두툼해지는 정부 재정
미국 현행 세제에서 상위 중산층은 약 20%~24%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부담한다. 반면, 포브스가 집계한 억만장자 상당수는 각종 세제 구멍(loopholes)과 절세 설계를 통해 8% 이하의 유효세율에 머무른다. 챗GPT는 이러한 비대칭 구조가 사라질 경우, “인프라, 교육, 의료 재정에 투입할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 ‘미실현 이익’이란 무엇인가?
기사에서 반복 언급되는 미실현 자본이득(unrealized capital gains)은 자산을 아직 팔지 않았지만 가치가 상승해 얻은 잠재적 이익을 의미한다. 현행 미국 연방 소득세법상 매각이 이뤄지기 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같은 거대 자산가들은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대출을 활용해 현금을 조달함으로써 세금을 최소화한다.
“자산 매각 전 단계에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억만장자들은 단순 보유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부를 누적할 수 있다.” — ChatGPT
3. 부(富) 격차 완화 효과와 한계
부유층의 세율 인상이 억만장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챗GPT는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면 세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라면서도, 임금·교육·주거 비용·기업 소유 구조가 병존하는 복합 문제를 지적했다. 요컨대 세금만으로는 빈부 격차를 완전히 좁히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상속·증여를 통한 ‘왕조적 부(dynastic wealth)’ 축적을 억제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자본시장·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야 의미를 갖는다.
4. 현실적 난관: 유동성·집행·정치
챗GPT는 “억만장자 자산 상당수가 상장 주식·비상장 지분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며, 보유 단계 과세를 위해서는 세법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액 자산가들은 전문화된 조세 회피 전략을 갖추고 있어, 집행 가능성이 핵심 변수다.
정치적 장벽 역시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단행된 감세 법안(일명 ‘One Big Beautiful Bill’)처럼, 미국 의회는 대체로 고소득층 감세에 우호적인 전력이 있다.
5. ‘중간 지대’는 가능한가?
기자가 제시한 타협안에 대해 챗GPT는 “정치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다음 세 가지 안이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 억만장자 최저세율제 도입: 전체 소득의 최소 20%를 납세하도록 규정
- 과도한 공제·차감 한도 축소 및 세제 구멍 폐쇄
- 순차적 미실현 이익 과세—예컨대 연 1%씩 단계 과세—로 유동성 문제 완화
*챗GPT 표현: “공정성과 집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챗GPT는 “정치 지형이 맞아떨어질 때만 ‘보통 정도의(realistic)’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중한 분석을 내놨다.
6. 기자의 시각: ‘단순 세율’보다 세제 구조 개혁 필요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상위 중산층·억만장자를 일률적으로 묶는 접근은 자칫 ‘세율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억만장자의 낮은 유효세율 문제는 자본과 노동을 구분하는 과세체계, 그리고 미실현 이익 과세 여부라는 구조적 쟁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세제 투명성 제고·공제 한도 정비·자본소득 세율 재조정 같은 입체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거대한 자본시장을 보유한 국가에서, 과도한 자본이득 과세는 투자 위축·해외 이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조세정책은 재정·성장·분배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고난도 퍼즐임을 의미한다.
※ effective tax rate: 소득세·재산세·사회보장세 등 납세 총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실제 부담 비율을 뜻한다. 명목세율이 아닌 ‘체감세율’에 더 가깝다.
※ loophole: 법령의 허점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절차 또는 구조를 의미한다.
결국, ‘억만장자 과세 논쟁’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투자 인센티브와 공정한 부담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균형점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계약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