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9개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포괄적 서비스 소비 촉진 방안이 16일 공개됐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문화·통신·의료·교육 등 다섯 개 핵심 분야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외자‧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해 서비스 소비 전반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9월 1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수 회복과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소비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핵심 조치 ① 서비스 산업 개방 확대
당국은 인터넷 콘텐츠•플랫폼 운영, 공연·게임·출판 등 문화 산업, 5G 및 위성 통신, 중·고급 의료 서비스,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부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분야는 ‘네거티브 리스트’(허용되지 않는 항목만 명시하는 방식)를 도입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고급 의료·휴양 시설에 대한 외자 허용 범위를 넓혀 메디컬 투어리즘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핵심 조치 ② 금융 지원 강화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서비스 소비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한도를 확대하고, 우대 금리·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당국은 “민간 자본이 레저·바캉스·스포츠·실버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핵심 조치 ③ 관광‧이벤트 활성화
정부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장려하고, 관광지·박물관의 야간 개장을 확대한다. 또한 5년 복수(멀티플) 입국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외국인 범위를 넓혀 체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는 관광 소비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핵심 조치 ④ 교육‧돌봄‧문화 인프라 확충
정부는 교육·직업훈련 시장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속도를 높인다. 지방정부 특수채권, 중앙예산 지원, 민간 파트너십(PPP) 등 다채로운 재원 조달 방식을 통해 문화·관광 복합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핵심 조치 ⑤ 학사 일정 개편
교육부는 학생들의 겨울·여름 방학을 단축하고, 봄·가을 방학을 신규 도입하는 학사 달력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비성수기 내수 분산 효과를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서비스 소비는 중국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축이다. 이번 조치는 혁신적 서비스 모델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내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상무부 관계자
용어 설명
멀티플 입국 비자(5년 복수 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별도 허가 없이 5년간 여러 차례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중증 장애인의 일정 요양 비용을 공적 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시장·산업적 함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 제조업·부동산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소비·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신(新) 소비 4대 축’(문화·관광·헬스케어·교육)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한다. 특히 메디컬 관광, 실버 케어, 교육 기술(EdTech), 스포츠 이벤트 관련 업종이 중장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완화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기는 어렵다”면서 투명한 법 집행, 환율 안정,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
각 부처는 2025년 안에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무원은 “분기별 진척 상황을 공개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