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일본 은행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일본은행협회(Japanese Bankers Association)가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일본국채(JGB)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협회장 한자와 준이치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감세를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2025년 7월 17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야당이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변동성은 이미 극단적으로 높은 일본의 국가채무가 추가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채권시장은 추가 발행 물량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부채 확대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면, 정부가 원활하게 채권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자와 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또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국채 발행비용이 높아져 재정운영 부담이 가중된다. 이는 정부의 차환 발행·새 발행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이번 참의원(Upper House)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국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채권시장은 더욱 보수적 포지션을 취할 전망이다.
용어‧배경 설명
일본국채(JGB)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을 가리킨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물은 일본 재정 상태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된다. 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가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해 부여하는 계량지표로, 등급 하락은 차입 비용 상승과 투자심리 악화를 동시에 유발한다.
기자 해설
이번 경고는 이미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일본 채권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선거 이후 재정 지출을 확대하되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국제신용평가사는 부채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 신뢰가 흔들리면 수익률 추가 상승 → 발행 비용 증가 → 신용등급 재검토라는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정치권은 성장률 제고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기 부양 효과가 사라진 이후에는 더 큰 재정 압박이 남는다. 전문가들은 “지출 총량과 조달 구조를 동시에 설계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망
결국 관건은 선거 결과다. 여당이 과반을 유지하든, 야당이 지출 확대 공약을 관철하든, 단기간 내 국채 발행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크다. 시장은 향후 수주일 안에 재정 계획의 구체적 윤곽이 제시되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투명한 재정 로드맵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한자와 협회장이 경고한 신용등급 강등 시나리오가 현실성 있는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와 정책입안자 모두는 금리 상승과 신용 위험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일본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채권시장에도 직간접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