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미 의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AI·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의 특수정부고용인(SGE·Special Government Employee) 자격 남용 여부를 공식 조사하고 나섰다. 색스는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로, 원래 단기 자문 역할을 맡았으나 실제 근무 기간이 법적 상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9월 17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멜라니 스탠스버리 하원의원(민주·뉴멕시코)은 동료 진보 의원들과 연명으로 색스에게 서한을 발송해 그의 실제 근무 일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은 “1월 공식 임명 이후 하루하루를 모두 명시하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공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백악관 내에서 누가 그의 근태를 감독하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워런 의원 측은 “130일이라는 SGE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면 추가적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제정된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업계 규칙을 마련하는 미묘한 시기에 규정 위반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색스는 2024년 1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AI·암호화폐 차르’로 발탁됐다. SGE 제도는 민간 전문가가 충돌 방지 규정을 일부 완화한 상태에서 최대 130일까지 공공부문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색스가 워싱턴과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근무 일수를 분산해 한도를 피하고 있다”
는 보도가 SF 스탠더드와 세마포어 등을 통해 이어져 왔다.
130일 규정*은 1978년 정부윤리법 개정 당시 제정돼, 민간 부문에서 이해충돌 위험이 큰 인사가 장기 로비스트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워런·스탠스버리 의원은 이번 사례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두 의원은 2024년부터 임시고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SGE(특수정부고용인)란? 특정 분야 전문성을 정부에 단기간 빌려주는 제도로, 정규직 공무원보다 완화된 재산 공개·겸직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속·비연속 합산 근무일이 연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색스는 Craft Ventures 공동 창업자로, 3월 5일 공개된 백악관 메모에 따르면 2억 달러(약 2,67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 관련 지분을 개인 및 펀드를 통해 모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잠재적 이해충돌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으나, 워런 의원 측은 “보유 자산 처분만으로는 활동 폭이 넓은 차르 직위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 서한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리처드 블루멘솔·크리스 반 홀런·제프 머클리(모두 민주) 상원의원과 베티 맥컬럼·라시다 틀라입(민주)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백악관과 색스 본인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이 ‘AI·암호화폐 차르’를 주시하는 이유
암호화폐는 2025년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며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중심 혁신을 내세워 올해 7월 ‘디지털 자산 시장 현대화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아우르는 단일 라이선스 체계와 세제 혜택이 오는 2026년 시행될 전망이다. 정책 설계 책임자 중 한 명이 바로 색스다.
AI 부문에서도 색스는 ‘백악관 AI 혁신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윤리 가이드라인·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가 정부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동시에 오가면서, 민감한 규제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 시각과 함의
기자가 취재한 복수의 윤리 전문가들은 “SGE 제도는 공공-민간 협력을 위한 중요한 장치지만, 근무일 집계·근태 감독이 허술할 경우 로비 창구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호화폐·AI처럼 변동성이 높고 규제 공백이 넓은 산업일수록 의사결정권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시장 신뢰를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향후 SGE 제도의 전반적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워런 의원은 ‘특수정부고용인 투명성 강화법’(가칭) 초안을 마련, 재직 기간 산정 방식 명문화·격주 근태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CNBC는 기사 말미에서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간 AI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별도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은 오픈AI가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를 영입하며 두 거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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