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프 리서치(Wolfe Research)는 분석 노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경제권을 활용한 광범위 관세 부과를 인용(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해당 팀은 토빈 마커스(Tobin Marcus)와 추통 주(Chutong Zhu) 등 애널리스트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대법원이 수요일에 예정된 관세 합법성 관련 구두변론을 앞두고 “법적 교차 압력(legal cross-pressures)”과 “정치적 고려(political considerations)”를 이유로 공화당 소속 현직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기울 가능성을 점쳤다.
2025년 11월 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울프 리서치는 대법원 판단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점검하면서도 최종 결론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의 확률 추정에 기초하면 관세가 뒤집힐 확률은 대략 40%에 그치며, 이는 시장의 일반적인 컨센서스 대비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울프 리서치는 또한 하급심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판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법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연방 조치를 통해 권한을 초과해 다수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한 점을 짚었다. 반면,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성향 우위를 갖고 있으며, 올해 들어 다른 주요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 1977년 제정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조치가 합헌으로 인정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울프 리서치는 “법적 교차 압력”과 “정치적 고려”라는 두 축이 대법원의 판단에 동시에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론은 팽팽한 균형 위에서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관세가 무효화될 확률은 약 40%로 추정돼, 시장의 평균적 기대보다 낮다.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울프 리서치는 관세 유지 가능성을 약 60% 수준으로 본 셈이다. 이는 정치·법적 환경을 종합한 정량적 시각으로, 투자자들이 정책 지속성과 협상 레버리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준선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1977)를 광범위 관세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첫 번째 미 대통령이다. 그는 2024년 기준 1조 2천억 달러($1.2 trillion)에 달하는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와, 진통제 펜타닐로 인한 미국 내 사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강경 조치를 정당화해 왔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을 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결합시키는 접근으로, 관세를 외교·통상 협상에서의 핵심 지렛대로 삼아온 현 행정부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 관세를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단해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제2기 집권 기간 내내 대외 협상에서 활용해 온 핵심 도구 하나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막론하고 양자·다자 무역 협상에서의 전술적 유연성과 협상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IEEPA 기반 관세가 대법원에서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만약 그리되지 않더라도, 백악관이 다른 관세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무역 불균형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용어 해설: IEEPA와 대법원 심리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대외거래·자산 동결·수출입 제한 등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본래 대상은 해외와의 거래이며, 안보·공중 보건·마약 확산 등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사안에서 활용돼 왔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IEEPA의 권한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다.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구도로 알려져 있다.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정책의 합목적성보다는 법률의 문언·구조·관행을 중시해 권한 위임의 경계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 울프 리서치가 언급한 “법적 교차 압력”은 의회가 위임한 포괄 권한, 행정부의 재량, 사법부의 심사강도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의미하며, “정치적 고려”는 현 시점의 통상·안보 환경과 대선 이후 정책 연속성 등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능한 판결 시나리오와 파급경로
1) 관세 유지 시나리오: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 관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행 대외협상 프레임은 지속된다. 이는 무역수지·공급망·안보가 결합된 정책 믹스를 뒷받침하며, 행정부의 협상 레버리지를 유지시킨다. 시장 측면에서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대신, 관세 부담의 지속이 가격·마진에 남길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
2) 관세 무효 시나리오: 만약 대법원이 IEEPA로 광범위 관세를 뒷받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단을 협상 카드로 즉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체 권한을 고려할 수 있으며, 최대 150일간 15% 관세와 같은 시간·폭 제한적 조치를 통해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는 임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면서, 관련 업계는 전환 비용과 재계약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장과 정책의 접점: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경제·안보를 연결하는 정책의 경계를 어디에 그릴지 가늠케 하는 가늠자로 기능한다. 울프 리서치의 추정치가 시사하듯, 결과는 명확한 한쪽 쏠림보다는 근소한 우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하급심의 판단(권한 초과 지적)과 대법원의 성향(6-3 보수 우위), 그리고 올해 주요 사건에서의 트럼프 측 승소 전례가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결정문은 IEEPA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정밀하게 정리하는 방향이 될 여지도 있다.
요약하면, 울프 리서치는 관세 무효 가능성을 약 40%로 낮게 본다. 동시에, 무효 시에도 대체 관세 권한을 통한 대응 옵션이 거론되는 만큼, 정책의 지속성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투자자와 기업은 구두변론(수요일)을 기점으로 법정 신호를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판결 전후로 관세 구조와 공급망 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