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신규 정착촌 승인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 여러 국가와 호주, 영국의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쪽 E1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기로 한 결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2025년 8월 2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 최고계획위원회(High Planning Committee)가 E1 지역 개발안을 승인한 데 대해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
E1은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 변수로 인식된다. 만약 E1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팔레스타인 영토가 남북으로 단절돼 사실상 연속성을 잃게 되며, 이는 두 국가 해법을 무력화할 잠재적 요인이 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공동 성명 중
국제법적 논점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웨스트뱅크) 정착사업은 제4차 제네바협약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역사적·안보적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착 확장 정책을 이어 왔다. 이번 E1 승인 역시 그러한 연장선에 놓여 있다.
용어 해설: E1은 ‘East 1’의 약자로 예루살렘 동쪽 약 12㎢ 규모의 구릉지대를 가리킨다. 이곳은 마알레아두밈(Ma’ale Adumim) 정착촌과 예루살렘을 잇는 공간으로, 장기적으로는 약 3,50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 단지로 계획돼 왔다.
외교적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이 이미 이스라엘과의 무역·협력 프로그램에 조건을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둘째, 호주·영국 등 전통적 우방국의 공개적 비판은 이스라엘 외교 공간을 압박할 수 있다. 셋째, 중동 내 온건 아랍권도 유사한 성명을 동조할 경우, 향후 다자 외교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입지가 좁아질 여지가 있다.
또한 시장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리스크 확대는 이스라엘 관련 국채 수익률 변동성과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E1 정착촌 승인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개발 이슈를 넘어 국제법·외교·지정학 전반에 걸친 복합적 파장을 예고한다. 공동 성명을 발표한 각국 외무장관들은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며,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기타 다자 무대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스라엘 내부 정치권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강행할지 여부다. 둘째, 미국 정부가 어떤 중재 방안을 내놓을지다. 셋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아랍권의 대응 수위가 현장 충돌로 이어질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