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맨체스터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란은행(BoE)은 과거 정부채 매입으로 추진한 양적완화(QE) 정책의 광범위한 편익이 현재 자산매입포트폴리오에서 발생 중인 큰 손실을 대부분 상쇄했다고 11일 밝혔다다. 이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기 때문에 영국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떠올라 온 사안이다다.
2025년 11월 1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양적완화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순생애 손익에 대한 표준 추정치를 600억~1,200억 파운드 손실로 업데이트했다다. 이는 향후 금리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
영란은행은 지난 8월 동일 추정치를 550억~1,150억 파운드 손실로 제시한 바 있다다. 이번 갱신은 시장 금리 전망과 보유자산 매각 경로 등을 반영한 표준화된 내부 추정을 재계산한 결과로 제시됐다다.
소제목: QE로 정부의 차입 비용 절감
영란은행은 새 분석에서 2009~2021년 수행된 양적완화(QE)가 지금은 되돌리는 과정에 있지만, 당시 영국 정부가 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다. 이로 인한 발행비용 하락은 재정적 절감 효과로 이어져, 500억~1,250억 파운드 규모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다. 영란은행은 이 절감 효과가 QE의 직접 비용을 거의 전부 상쇄했다고 덧붙였다다.
다만 중앙은행은 이번 산정에는 QE가 경제활동과 세수에 미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다. 즉, 채널을 좁혀 재정부채 발행비용만을 본 결과이며, 경기부양에 따른 세수 증대 등은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다다.
“HMT(재무부)에서 APF(자산매입기금)으로 제공하는 보전 약정하에서 발생하는 순생애 이전지급은, QE의 재정적 편익이 상당 부분 또는 전부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앤드루 베일리(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는 새로운 추정치를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Rachel Reeves)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다.
영란은행은 과거부터 QE의 목적은 2% 물가목표 달성에 있으며, 국가 재정 조달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다.
소제목: 손실의 구조와 양적긴축(QT) 진행
영란은행의 영국 국채(길트, gilts) 누적 매입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점에 8,750억 파운드에 달했다다. 이는 상업은행들이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창출된 자금으로 조달됐고, 영란은행은 이에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다.
매입 당시 예상보다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APF는 현재 막대한 평가손을 기록 중이다다. 여기에 영란은행이 보유 길트를 만기 도래뿐 아니라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QT)을 병행하면서, 일부 손실은 시간상 앞당겨 실현되고 있다다.
영란은행 당국자들은 향후 충격에 대응할 정책 여력을 복원하기 위해 길트 보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다. 이는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정상화하고, 대차대조표를 보다 민첩하게 운용하기 위한 사전 정비라는 판단이다다.
한편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권(예: Reform UK 당)에서는 영란은행에 보유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다.
베일리 총재는 이러한 조치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리브스 재무장관은 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다.
환율 기준: $1 = 0.7451 파운드 로이터 표기
핵심 해설: 왜 ‘상쇄’가 가능한가
이번 발표의 핵심은 직접 손실과 간접 편익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다. 직접 손실은 APF가 높은 금리를 지급하면서 낮은 가격의 채권을 보유·처분하는 데서 발생한다다. 반면 간접 편익은 QE가 시장금리를 낮추고 수요를 확대해, 정부가 동일한 만기의 국채를 더 낮은 쿠폰으로 발행할 수 있었던 효과다다. 영란은행은 이번에 발행비용 절감만 따로 떼어 500억~1,250억 파운드를 추정하여, 600억~1,200억 파운드의 직접 손실 범위를 상당 부분 상쇄한다고 설명했다다.
중요한 점은, 이 분석이 거시경제의 2차 효과—예컨대 성장 견인에 따른 세수 증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다. 다시 말해, 보수적으로 가정했음에도 재정비용 절감만으로 직접 손실과의 균형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시사점이 있다다. 이후의 경기·물가 경로와 금리 경로에 따라 순생애 손익의 범위는 변동할 수 있다다.
용어 정리: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양적완화(QE): 기준금리가 충분히 낮아도 경기부양이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이 장기국채 등 자산을 대규모 매입해 장기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다.
자산매입기금(APF): 영란은행이 QE를 실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특수목적 계정으로, HMT(재무부)가 손익을 보전(인덱서티)하는 구조다다. 손실이 발생하면 재무부에서 충당한다다.
HMT(재무부): 영국 정부의 재정기관으로, APF에 대한 보전 약정을 제공한다다.
길트(gilts):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지칭한다다.
양적긴축(QT): 중앙은행이 보유자산을 만기 도래 또는 시장 매각을 통해 축소하는 과정이다다. QT는 금융여건을 긴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다.
정책적 함의와 논점
첫째, 이자지급 논쟁은 통화정책의 설계와 직결된다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기준금리 연동 이자는 정책금리 신호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다. 이를 임의로 낮추거나 중단하면, 상업은행의 초과지준 운용행태가 왜곡되고 정책 파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다. 베일리 총재가 유효성 약화를 경고한 배경이다다.
둘째, 대차대조표의 정상화는 미래 충격 대응력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다. QT가 단기적으로 손실을 앞당겨 인식하게 만들 수 있지만, 중앙은행은 정책 여력 회복과 시장기능 정상화라는 장기적 편익을 중시한다다.
셋째, 재정과 통화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가 재확인됐다다. 영란은행은 QE의 1차적 목적을 물가안정(2%)으로 못박고, 국가재정 조달 수단이 아니라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 유지에 핵심적이다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해석
이번 평가는 ‘손실 vs. 편익’의 단선적 비교 대신, 정책 포트폴리오의 총효과를 다면적으로 보려는 시도다다. 발행비용 절감이 직접 손실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점은,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수급효과가 국가 재정비용에 명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다. 향후에도 금리 경로가 순생애 손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나, 본문 수치 범위 내에서의 불확실성은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다.
또한, 지급준비금 이자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통화정책의 전이 메커니즘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다. 이자 지급을 축소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과 시장금리 형성이 왜곡될 소지가 있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다. 따라서 현행 체계 유지를 전제로 대차대조표 정상화의 속도 조절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정책 신뢰를 높일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다.
결국, 영란은행의 메시지는 간명하다다. 직접 손실은 존재하지만, 재정적 편익과 정책목표 달성 측면의 효과를 함께 보면 순효과는 보다 균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다. 시장과 정치권 모두가 숫자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