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DON (Reuters) — 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는 11월 26일 예산 발표에서 증세 인상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에 맞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기 있는 조치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화요일에 밝혔다다.
2025년 11월 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이례적인 사전 예산 연설(pre-budget speech)에서 다가오는 연례 재정 업데이트의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의 핵심 원칙이 성장과 공정성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다.
리브스 장관은 “우리의 연례 재정 업데이트는 성장을 위한 것이며 그 중심에 공정성을 둘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
“나는 세금과 지출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의 공공서비스가 긴축(austerity)으로의 회귀를 피하도록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경제가 부채를 통제하면서 안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다.
핵심 포인트
– 증세 검토: 리브스는 11월 26일 예산에서 세금 인상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다. 다만 구체적 세목이나 인상 폭은 언급하지 않았다다.
– 정책 기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원칙 아래, 인플레이션·고금리 대응과 공공서비스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
– 재정 원칙: “성장과 공정성”을 중심에 둔 재정 업데이트를 예고했고, 기업의 혁신과 고용 창출 지원을 예산의 축으로 제시했다다.
직접 인용으로 본 정책 의지
리브스 장관은 재정정책의 축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했다다.
“세금과 지출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나는 가계를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
“이는 공공서비스가 긴축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부채를 통제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경제를 안전하게 하려는 것”
용어 설명 및 맥락 정리
– 사전 예산 연설(pre-budget speech): 정식 예산안 발표에 앞서 장관이 예산의 큰 방향성과 원칙을 대중 및 시장에 알리는 발언을 가리킨다다. 기사에서 “이례적”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러한 형식의 사전 설명이 자주 있는 관례가 아님을 시사한다다.
– 연례 재정 업데이트(annual fiscal update): 정부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연간 점검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세금과 지출과 관련된 구체적 방향이 요약·제시된다다.
– 긴축(austerity): 재정적 제약 하에서 공공지출을 줄이고 균형 재정을 지향하는 접근을 의미한다다. 기사에서는 “긴축으로의 회귀”를 피하겠다는 취지로 사용됐다다.
– 부채 통제: 공공부문의 채무 수준을 지속 가능한 범위로 유지·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뜻한다다.
정책적 함의와 해석
이번 발언의 핵심은 “인기보다 필요”라는 기준을 정책 판단의 최상위에 두겠다는 점이다다. 이는 세금과 지출 모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리 환경 안정이라는 목표에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긴축 회귀 방지와 부채 통제를 동시에 언급한 대목은,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안전망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겠다는 접근을 드러낸다다.
또한 리브스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원”을 강조한 것은, 예산안이 민간의 성장 역량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다. 다만 기사 자체는 구체적 세제 구조나 지출 항목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실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11월 26일 발표에서 확인될 사안이다다예정.
가계·기업 관점에서의 실용 정보
– 가계: 리브스의 원칙대로라면, 높은 물가와 금리에 취약한 가계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예산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다. 구체적 수단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책 목표가 가계 보호에 선명하게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다.
– 기업: 고용과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는, 투자·연구개발(R&D)·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인센티브 설계를 기대하게 한다다. 다만 세제 변화와 재원 배분은 예산 본문 공개 이후에야 판단 가능하다다.
– 공공부문: 공공서비스의 긴축 회귀 방지는 보건·교육·사회복지 등 핵심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뜻한다다.
결론
이번 사전 예산 연설은 리브스 재무장관이 ‘인기보다 필요’를 앞세워 인플레이션과 금리라는 당면 위험에 대응하고, 공공서비스를 보호하며, 부채를 통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음을 보여준다다. 이는 동시에 성장과 공정성을 예산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다. 구체적 세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1월 26일 예산 발표를 통해 세금과 지출의 실제 배합이 어떻게 구성될지 확인될 전망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