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Rachel Reeves)가 오는 11월 26일 발표될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비즈니스 레이트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영국 지방세 개편을 천명했다. 리브스 장관은 개편 방향이 오프라인 매장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 영국 하이스트리트 상권과 지역 기반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시사했다.
2025년 11월 4일, 로이터(Reuters) 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런던에서 진행한 이례적 사전 예산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의 기조와 관련 제도 개편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디지털 시대’의 상거래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오프라인 점포와 하이스트리트 중심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리브스 장관 발언(인용)
“현행 비즈니스 레이트 제도는 과거의 시대에 맞춰 설계된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레이트 제도를 개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과 하이스트리트 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더 큰 안도감을 제공하길 바란다.”
핵심 포인트: ‘성장’과 ‘부담 완화’의 결합
이번 메시지는 성장 중심 예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구조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실물 경제의 허리를 이루는 소상공인과 물리 점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상거래 채널의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물리 매장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해 온 고정성 비용 요소(예: 점포 기반 세부담)에 대한 정책적 조정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는 점에서, 장관의 발언은 제도 현실화 요구에 응답하는 성격을 띤다.
비즈니스 레이트란 무엇인가
비즈니스 레이트Business Rates는 영국에서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일종의 지방세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과세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어, 매장을 보유한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고정비 형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순수 디지털 기반 기업은 상대적으로 물리적 점포 의존도가 낮아 동일한 세부담 구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 시대’라는 문제의식의 의미
리브스 장관의 발언은 거래의 디지털화와 공간 의존성의 약화라는 장기 추세를 정부 정책이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즉, 오프라인 점포에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부담이 사업 포맷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하이스트리트 상권 약화와 지역경제의 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도의 형평성과 경쟁중립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정책적 함의: 소상공인·하이스트리트 지원
리브스 장관은 “소규모 기업과 하이스트리트 사업자에게 더 큰 안도감을 주겠다”고 한정적으로 언급했지만, 이 표현만으로도 정책 수혜의 우선순위가 오프라인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장기간 경기변동과 비용 상승 환경에서 고정비 부담 완화가 현장의 체감경영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즉,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세부담의 구조와 분포’를 현실경제에 맞게 조정해, 생계형·지역밀착형 사업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사전 예산 연설의 이례성
리브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사전 예산 연설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로이터가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듯, 예산안을 앞둔 시점에서 핵심 의제를 공개적으로 못박는 것은 시장과 산업계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11월 26일 예산안 발표까지의 기간 동안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용어 정리 및 독자 안내
– 비즈니스 레이트(Business Rates): 영국에서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오프라인 점포를 가진 사업자에게 고정비 성격으로 작용한다. 제도 설계상 경제구조 변화(예: 디지털 전환, 온라인화)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정책 논의의 쟁점이 된다.
– 하이스트리트(High Street): 영국 도시·마을의 중심 상업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소매점·서비스업이 밀집한 지역 경제의 얼굴과도 같다. 기사에서 말하는 ‘하이스트리트 사업자’는 주로 물리 점포 기반의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종합 평가
요약하면, 영국 재무부는 경제 성장이라는 예산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축으로 비즈니스 레이트 개편을 제시했다. 리브스 장관의 발언은 현행 제도가 ‘과거의 시대’에 맞춰 설계되어 ‘디지털 시대’의 상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소규모 사업자를 겨냥한 부담 완화 의지를 강조했다. 11월 26일 예산안이 실제로 어떤 설계와 실행 계획을 담을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지만, 이번 메시지는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독자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예산안 공개 시점에 맞춰 세제·제도 변화가 자금 흐름, 점포 운영, 투자·고용 계획에 미칠 수 있는 함의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