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eSLR 개편이 미국 금융권과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5년 6월 발표한 강화된 보완 레버리지 비율(eSLR) 개편안은 대형 은행에 약 1,850억 달러의 추가 자본 여력을 제공하고, 전체 대차대조표 용량을 약 6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건스탠리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저위험 자산 비중 확대와 국채 시장 참여 강화를 기대했다.
1. eSLR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이후의 경과 – 2008년 금융위기 후 도입된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했으나, 최근 몇 년간 저위험 자산의 급증과 함께 대차대조표 여력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 개편안의 핵심 요소 – 연준은 저위험 자산(미국 국채 등)에 대해 별도의 경감 계수를 도입하고, 대형 은행의 eSLR 산출 시 이러한 자산을 차감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대형 은행이 안전자산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승인 경과 및 향후 일정 – 연준 이사회에서 5대2로 승인을 받았으며,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 금융권 자본 조달 환경 변화
eSLR 개편은 은행의 대차대조표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본비율 규제와의 연계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안전자산 투자 확대 – 국채, MBS(모기지담보증권)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장기 금리 수준에도 일정 부분 하방 압력이 작용한다.
- 대출 여력 강화 – 기존 대비 10~15% 정도의 대차대조표 용량 확장으로 기업 및 가계 대출이 원활해지고,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수익성 개선 – 저위험 자산의 비중 확대는 순이자마진(NIM)에 다소 부담을 주나, 레버리지 비율 부담 완화로 전반적인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 거시경제 및 정책 시사점
연준의 규제 개편은 금리 정책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중장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 영역 | 단기 효과 | 장기 효과 |
|---|---|---|
| 통화정책 | 긴축 우려 완화 | 국채 금리 안정화 및 통화정책 파급 경로 강화 |
| 금융안정 | 유동성 버퍼 강화 | 시스템 리스크 저감 및 위기 대응능력 제고 |
| 경제성장 | 기업 대출 증가 | 설비투자 및 고용 회복 가속화 |
4. 섹터별 파급 전망
eSLR 개편에 따른 금융권 구조 변화는 다음 산업에도 파급을 미친다.
- 은행주 –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요 은행(Bank of America, JPMorgan 등)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전망이다.
- 보험·자산운용 – 보험사와 자산운용사의 국채 보유 전략 변화,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금리 민감 자산 수익성에 영향.
- 기업·부동산 – 은행 대출 여력 확대가 중소기업 및 부동산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5. 리스크 및 불확실성
그러나 eSLR 개편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도 존재한다.
- 정책 시행 지연 – 공개의견 수렴 과정에서 금융권·의회 반발이 심화되면 시행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과도한 레버리지 증가 – 저위험 자산에 한해 레버리지 제약이 완화되나, 전방위적 대출 확대 시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금리 상승 압력 –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금리 상승 시 대출 수요 둔화 및 자산 평가 손실 리스크가 있다.
전문가 통찰
데이터 분석과 시장 리서치를 바탕으로 볼 때, eSLR 개편은 금융권의 대차대조표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면서도 국채·MBS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패키지로 평가된다. 특히 Fed가 우선순위로 삼는 장기 금리 안정과 금융 안정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다만 연준은 통화정책과 금융규제 완화를 동시에 운용해야 하는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이 여전히 필요할 경우, 은행권의 레버리지 여력 확대 효과가 실제 경제로 완전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거시경제 운용의 균형감이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칼럼은 연준의 eSLR 개편이 미국 금융권과 전반적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객관적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