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FOMC)를 개최하는 가운데, 중앙은행 역사상 초유의 지도부 교체 시도와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이 법원과 의회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2025년 9월 14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과, 상원이 별도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스티븐 미런 후보자 인준을 서두르면서 연준은 “격변의 시간”을 맞고 있다.
쿡 이사 해임 시도는 연준 111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중앙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통적으로 복잡한 거시경제 논의를 다루는 “기술관료 조직”으로 평가받아온 연준이 정치적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항소심 결정이 회의에 그림자 드리워
이번 주 9월 16~17일 열리는 FOMC 회의 결과 자체는 시장 컨센서스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현행 4.25%~4.50% → 4.00%~4.25%)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첫 금리 인하다. 그러나 일요일(15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쿡 이사의 직위가 즉시 정지될 수도, 유지될 수도 있어 회의 참석·의결권 구조가 유동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연준 취임 전 모기지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cause)“를 내세워 해임을 시도했다. 1심을 맡은 콥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대통령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며
“최종 판결 전까지 쿡 이사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고 결정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해 집행정지를 요구했고, 3인 재판부 판단이 회의 직전 나올 전망이다.
■ 미런 인준, 월요일 ‘패스트트랙’
한편 지난달 갑작스레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공석을 메울 미런 후보자는 월요일(16일) 상원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인준안이 가결되고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면, 그는 화요일 회의 개회와 동시에 선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런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부터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력히 비판해온 ‘매파’ 인사다.
■ ‘누가 임명했는가’가 정책 결정 좌우?
민간 싱크탱크 LH마이어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연준은 정치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사 개인을 ‘누가 임명했는가’라는 잣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기반·무당파적 결정이라는 연준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경기 상황: 취약해진 고용, 둔화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회의 핵심 의제는 최근 고용시장의 급속한 냉각이다. 7월 회의 당시보다 실업률이 0.3%포인트 상승했고, 비농업 고용 증가폭도 둔화됐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로 연준 목표치(2%)를 상회하는 2.6%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다. 다수 애널리스트는 ‘고용부진’이 ‘물가상승’보다 시급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한다.
■ FOMC·연방준비제도 용어 설명*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로, 기준금리·양적완화 등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7명의 이사와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5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통상 연 8회 정례회의를 열어 스태프 보고서·경제 전망·점도표 등을 공개한다.
기자 해설·전망
이번 사태는 중앙은행 독립성 논쟁의 핵심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 항소심이 쿡 이사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의 해임 권한 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이며, 향후 행정부가 금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2) 반대로 해임안이 즉각 발효된다면,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임기제 이사의 교체 가능성에 노출되면서 장기적으로 정치 프리미엄(political risk premium)이 미국 국채·달러 자산에 상시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미런 이사가 합류해 ‘매파’ 성격이 강화될 경우,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완화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용 지표가 더 악화될 경우 미런 역시 인하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진보·보수 양측의 지적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주 두 가지 인사 변수가 연준의 신뢰도·시장 기대 형성·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미칠 파급효과는, 단순한 0.25%포인트 인하 여부보다 훨씬 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