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순회항소법원 ‘상호관세’ 위헌 판결, 미국 경제·증시 10년 지형도 바꿀 장기 충격파

■ 사건 개요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대부분을 7대4 다수 의견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10월 14일까지 정부에 상고 기한을 부여했지만, 상고가 기각되면 약 2,800억 달러 규모 관세가 일시에 사라질 수 있다.

■ 왜 장기적 파장이 큰가?

관세 적용범위 축소 – 관세 대상 수입 비중이 69% ▶ 16%로 급감할 가능성
연준·인플레이션 경로 – 관세가 물가 상승 압력을 약 0.6%p 높였다는 CBO 추정치가 사라짐
공급망·기업 전략 – ‘리쇼어링’ 대신 ‘차이나+1’ 재가속 등 자본지출(CapEx) 재배분 압력
국제 통상 규범 – 대통령령 관세가 아닌 의회·WTO 틀 복귀, 동맹국 협상 구조 재편

■ 트럼프 관세체제 연대표

연·월	주요 조치	관세율/범위
2025.04	‘해방의 날’ 상호관세 발표	10~50%, 全품목
2025.06	섹션232 철강·알루미늄 확대	25~50%, 400품목+
2025.08	800달러 de minimis 면세 폐지	소액직구 전면 과세
2025.08.29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상호관세 대부분 무효

■ 판결의 법적·정치적 의미

1) 조세권(세입)은 의회 전속
헌법 1조 8항·7항 해석에 따라 ‘조세 징수·지출’ 권한은 의회에만 있고, 대통령은 긴급권으로 관세를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거다.

2) IEEPA 한계선 명시
IEEPA가 허용하는 ‘경제 제재’ 범주는 자산 동결·거래 제한이지 관세 인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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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부-의회 힘겨루기 재점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어떤 행정부도 ‘비상사태 관세’ 카드를 쓰기 어려워진다.

■ 거시경제 파급 경로

① 물가·연준

관세 철폐 시 CPI·PCE에 미치는 1차 효과는 대략 –0.3~–0.6%p로 추정된다. 기존 2.9% 핵심 PCE는 2.3%까지 낮아질 수 있어 연준(Fed)의 완화적 기조를 선제적·공격적으로 만들 변수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2026년 말 PCE	FOMC 최종금리
관세 유지(현행)	2.4%	3.00%
관세 철폐(베이스)	1.8%	2.25%
관세 철폐+달러 약세	2.1%	2.50%

② 기업 마진·주가

• 수입 원재료 비중 30%↑ 소매·섬유·가전주 → EPS +3~5%
• 미국 내 설비투자 확대 철강·알루미늄주는 관세 유지 덕을 보지만, 연 10% 초과 공급과잉 리스크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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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역 구조

이번 판결로 WTO 다자 규범이 상위에 선다는 메시지가 강화돼, 동맹국(캐나다·EU·韓日)과 양자 협상보다 다자 틀 복원 가능성이 커진다.

■ 섹터별 장기 수혜·피해

섹터	영향 평가	세부 코멘트
소비재(의류·가구)	수혜	관세‧물류비 감소→가격경쟁력 개선, 소비 탄력도↑
반도체·IT	수혜	공급망 다변화 비용↓, 아시아 파운드리 활용도↑
철강·알루미늄	피해	섹션232 유지로 단기 방어, 장기엔 보호막 축소 가능성•과잉설비 우려
농산물	수혜	보복관세 완화→대중 수출 회복
운송·물류	혼합	직구 면세 폐지 유지 시 국제특송 감소, 그러나 B2B 물동량 확대

■ 글로벌 시나리오 매트릭스

구분	Best Case	Base Case	Worst Case
법원 최종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 관세 전면 철폐	부분 인용 10% 이하 기본관세 존치	행정부 승소 관세 유지·확대
미 CPI 경로	’26년 1.7%	’26년 2.1%	’26년 2.7%
S&P500 PER(12M fwd)	22배	20배	17배
10Y 국채금리	3.2%	3.6%	4.1%

■ 투자전략: 3대 키워드

리쇼어링 대비 언와인드(Unwind) – 소재·기계주 비중 축소, RHS(Reshoring High Spread) ETF 차익실현
소비 디스인플레 트레이드 – 의류·가전·완구 등에 프라이스 믹스 개선 여지, 코스트코·월마트·타깃 등 대형 리테일 오버웨이트
EM 통화 바스켓 매수 – 달러 완화+관세 완화 조합 시 원화·멕시코페소·바트 강세 가능

■ 결론 및 필자 통찰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은 단순히 ‘관세 철폐 vs 유지’의 문제가 아니다. ① 헌법 질서 회복, ② 물가 경로 수정, ③ 글로벌 공급망 재균형이라는 세 갈래 변화를 동시에 촉발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지만, 장기 투자자는 ‘관세 장벽 후퇴 = 생산비·물가·달러 강세 완화’라는 거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테크·농산물은 구조적 수혜가, 국내 고비용 소재 업종은 구조적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령보다 의회·법원 견제 장치가 강하다”는 사법적 신호를 세계 시장에 보냈다. 이는 글로벌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