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정부 셧다운 속에서도 SNAP 식품지원 중단 금지 명령

[워싱턴D.C.]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20일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사진 | Saul Loeb / AFP | Getty Images}
President Trump meeting with Australian PM

2025년 10월 31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잭 맥코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셧다운을 이유로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 지급을 중단하려던 계획을 즉각 차단했다.

맥코넬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행정부가 이미 의회로부터 확보한 $60억(약 8조 2,000억 원)의 비상준비 기금(contingency fund)을 사용해 최소한의 SNAP 급여라도 계속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동시에,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른 연방 예산 항목을 전용해 프로그램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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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42백만 명 저소득 가정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개입이다. 행정부는 11월 1일부터 푸드스탬프라 불리는 전자혜택(Electronic Benefit Transfer) 지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다.

SNAP·정부 셧다운이란?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 식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최대 규모 복지제도다. 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법안을 시한 내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셧다운 시 “필수” 업무 외에는 자금 집행이 금지돼, SNAP 같은 복지 프로그램도 위기에 놓인다.

이날 법정에서 타일러 베커 법무부 변호사는 “예산 배정이 끊겼으므로 SNAP 프로그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긴급대응 기금을 사용할지는 행정부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맥코넬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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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가 이미 지정해 둔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채 국민 복지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 재량을 넘는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행정부가 최소 수준의 급여라도 즉시 지급하도록 가처분을 내렸다.

SNAP benefits card

전문가 시각

재정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셧다운 기간 중 국민 기본권을 보호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SNAP은 미국 내 어린이 4명 중 1명이 의존하는 필수 영양 안전망이다. 따라서 지급 중단은 단순 재정문제를 넘어 공중보건·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행정부의 재량 한계 ▲의회의 예산책임 ▲복지예산의 계속지출(continuing resolution) 필요성을 동시에 부각한다. 최근 반복되는 셧다운 공포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반복적 불확실성에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