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프라임(Prime) 가입 절차’ 관련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 다수에 대해 FTC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2025년 9월 18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내주 정식 심리(Trial)를 앞두고 내려진 것으로,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 가입·취소 과정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에 중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미국 FTC가 제기한 핵심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는 점에서, FTC는 심리 개시 전부터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예비 판결로 FTC는 ▲프라임 가입 화면 및 클릭 구조 ▲해지 절차의 투명성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표현 등 쟁점에서 증명 책임이 한층 완화될 수 있다.
■ ‘프라임(Prime)’ 가입·해지 과정이 문제의 핵심
프라임은 연회비를 내면 무료 배송·스트리밍·클라우드 저장 공간 등을 제공하는 아마존의 핵심 구독 서비스다. FTC는 사용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실수로 결제’하게 되는 구조, 해지 시 여러 단계의 클릭과 복잡한 확인 절차가 발생하는 구조 등을 ‘다크 패턴’1으로 규정하며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아마존은 “가입·해지 절차를 명확히 고지했으며, 이용자 경험(UX)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입 버튼 문구·배치 등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FTC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1다크 패턴(Dark Pattern)은 사용자 몰입을 유도해 비의도적 행동을 유발하는 설계 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다. 최근 글로벌 규제당국은 구독경제 확산에 따라 이러한 기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추세다.
■ FTC란 무엇인가?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1914년 설립된 미국의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전담 연방기관이다. 주 임무는 경쟁 촉진과 소비자 피해 예방으로, 기업 인수·독점 규제부터 거짓광고 조사까지 관할 범위가 광범위하다. 최근 IT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심사 강화 추세 속에서 FTC의 역할과 존재감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FTC는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애플·메타 등 메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도 플랫폼 지배력 남용, 소비자 데이터 보호 관련 소송 및 조사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번 아마존 소송은 ‘구독경제’ 부문에서 FTC가 진행 중인 대표적 시험대로 평가된다.
■ 재판부가 FTC 손을 들어준 ‘핵심 3대 사안’
공개된 예비 판결문은 기밀·편집본으로 한정돼 상세 내용은 제한적이지만, 로이터 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쟁점에서 FTC가 우위를 확보했다.
1) 고지 의무(Disclosure Duty)
재판부는 아마존이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조건을 충분히 두드러진 방식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FTC 주장을 받아들였다.
2) 동의 방식(Consent Mechanism)
가입 단계에서 ‘체크박스·별도 동의’ 절차 없이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가 미 소비자 보호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시가 나왔다.
3) 해지 프로세스(Cancellation Flow)
해지 클릭 수가 과도하다는 FTC 측 지적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합리적 노력 없이 해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 업계·투자자 파장
이번 예비 판결 직후 아마존 주가는 장중 변동성을 보였으나, 관련 수치는 기사 공개 시점까지 로이터가 추가로 전하지 않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정식 심리 결과에 따라 구독 기반 수익 모델 전반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가 FTC의 규제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경우, 다른 구독형 플랫폼과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한다. 특히 광고·UX 설계 부문에서 ‘다크 패턴’을 제거하고 원클릭 해지 같은 편의 기능을 전면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
정식 심리는 다음 주 초 연방지방법원(워싱턴 D.C.)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심리 과정에서 FTC는 내부 이메일·디자인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며 ‘고의적 오도’를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마존은 소비자 만족도 지표·실사용 데이터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할 전망이다.
판결 결과는 ▲프라임 해지 프로세스 전면 개선 명령 ▲민사 과징금 부과 ▲구독 화면 디자인 변경 등 다양한 구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FTC가 최종 승소하면, IT·핀테크·게임 업계가 채택하고 있는 자동 갱신 구독 모델 전반에 도미노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기자 코멘트: 규제·IT 트렌드의 교차점
이번 사건은 ‘규제 트렌드’와 ‘구독경제 비즈니스’가 만나는 상징적 분기점이다. FTC가 초점을 맞춘 다크 패턴 규제는 이미 EU·한국 등 다수 국가로 확산 중이다. 기업들은 단순한 법적 준수(Compliance)를 넘어, 소비자 경험 중심 설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장기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프라임 가입·해지는 아마존의 캐시카우로서, 단일 서비스 매출만으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합의금 문제가 아니라 아마존의 핵심 사업모델 지속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미국 의회·주(州)정부 차원에서도 구독 자동 갱신 고지 의무 강화, 원스텝(One-Step) 해지 의무화 같은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소비자·규제당국이 ‘투명성’과 ‘편의성’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해 나가는지가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의 예비 판결은 비록 ‘명령’ 단계는 아니지만, FTC가 제기한 문제의 법적 정당성을 1차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마존은 물론 전체 플랫폼 산업이 이번 사건을 ‘경쟁력 확보’와 ‘규제 리스크 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