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미 관세로 F-35A 전투기 비용 상승 위험에도 구매 계획 유지
스위스 연방정부가 미국산 F-35A 라이트닝 Ⅱ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스위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총사업비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입장이다.
2025년 8월 13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전투기 구매의 계약 총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관세 문제 외에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여러 변수를 언급하며 “최종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대(對)스위스 상품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율 중 하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배경에는 스위스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전투기 1대당 단가뿐 아니라 전체 획득비가 상승할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국방당국은 성명에서 “최종 가격은 미국 내 물가상승률, 글로벌 원자재 시세,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인상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즉, 관세 인상은 ‘추가 비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부담 규모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스위스는 2021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수권)의 F-35A를 선택했다. 당시 36대를 약 60억 스위스프랑(미화 74억 7,000만 달러)의 ‘고정가격’ 조건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후 “해당 금액은 오해였다”고 밝히며, 실제 계약서에 ‘가격 고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와 미국 간 후속 협상이 진행됐지만, 최종 금액이 최대 6억 5,000만~13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스위스 정부는 “고정가격을 관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재원 확보 방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1달러 = 0.8028 스위스프랑)을 적용하면, 기존 60억 프랑 예산이 74억 달러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 변수에 따라 총사업비가 최대 87억 달러 안팎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F-35A 전투기란 무엇인가
F-35A 라이트닝 Ⅱ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스텔스(레이더 회피) 전투기로, 5세대 다목적 전투기를 표방한다. 단좌·단발 엔진 구조에 고급 센서 융합 기술을 갖춰 공대공·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A형은 기본형으로서 미 공군을 비롯해 유럽·아시아 다수 국가가 운용 혹은 도입 중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탐지 가능 영역을 최소화하는 특수 도료와 기체 형상을 사용한다. 덕분에 상대 레이더에 잡히기 어렵지만, 제작·유지 비용이 높다. 이에 스위스 의회와 시민단체는 ‘고가 장비가 국방 예산을 압박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스위스 정부는 “공중 우세 확보 및 주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강조해 왔다.
관세가 방산 계약에 미치는 영향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무역흑자국에 부담을 지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방위산업과 같이 장기·대형 계약에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계약 시점에 미리 책정하지 못한 세율 변화는 구매국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예산 초과’로 이어질 수 있다.
스위스 사례처럼 고정가격 계약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가 인상되면, 원(原)·부품 조달 비용이 상승해 제조사가 이를 구매국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구매국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에 차질이 생기거나, 추가 재정 조달 방안 논의가 불가피하다.
향후 전망과 과제
스위스 정부는 현재까지 계약 취소나 대안 기종 검토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관세를 포함한 가격 재협상 여지는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스위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사업비 상한선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방위력 공백을 막기 위해 2030년 이전 전력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비회원국인 스위스가 첨단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자국 영공 방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스위스는 관세 충격을 감내하면서도 ‘핵심 전력 공백을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F-35A 도입을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확정 금액이 얼마나 인상될지, 그리고 그 부담을 국방 예산 내에서 어떻게 흡수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