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므로,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은 매년 생활비조정(COLA·Cost-of-Living Adjustment)을 적용한다.
• 고령자 단체인 The Senior Citizens League는 2026년 COLA가 2.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경우 최근 5개년 평균 COLA는 4.6%로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다.
• 일부 전문가들은 COLA 산정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많은 은퇴자가 최근 COLA가 충분치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설명한다.
•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안정(2% 목표)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며, 장기적으로는 COLA도 평균 2% 안팎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5년 9월 16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물가 급등으로 최근 COLA가 연속적으로 높게 책정됐음에도 은퇴자 절반 이상은 2024·2025년 COLA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COLA 산정에 활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임금근로자(CPI-W)가 고령층 실제 지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COLA 2026: 1985년 이래 최고 5년 평균 4.6%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삼는 2% 물가안정과 달리, 최근 5년간 COLA는 2022년 5.9%, 2023년 8.7%, 2024년 3.2%, 2025년 2.5%를 기록했고, 여기에 2026년 2.7%가 더해지면 5년 평균 4.6%라는 이례적 고공 행진이 완성된다.
이는 1981~1985년(5년 평균 5.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어느 시점보다 사회보장 급여가 빠른 속도로 올랐음을 의미한다.
COLA 산정 방식의 한계: CPI-W vs. CPI-E
CPI-W는 ‘임금 및 사무직 근로자’ 가계의 지출 패턴을 반영한다. 그러나 은퇴자는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높고, 교통·교육 지출은 낮다. 이를 고려해 전문가들은 고령층(62세 이상) 지출 구조를 반영하는 CPI-E(Elderly)로 COLA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CPI-E를 적용했다면 2024년 COLA는 3.2%가 아닌 4%, 2025년 COLA는 2.5%가 아닌 3%가 됐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 은퇴자들이 “생활비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체감하는 배경이다.
대형 COLA의 그림자: 신탁기금 고갈 리스크
급여 인상은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지출을 가속화한다. 신탁기금은 2034년 고갈 예상인데, 2019년 트러스티 보고서는 2035년 고갈을 전망하며 2022~2025년 COLA를 평균 2.6%로 가정했다. 그러나 실제 COLA는 이를 훌쩍 웃돌았고, 고갈 시점 역시 1년 앞당겨졌다.
현재 트러스티들은 2034년까지 연평균 COLA 2.4%를 가정한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 COLA가 이를 초과한다면,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즉, 의회가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향후 10년간 3.6조 달러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급여 자동 삭감이 불가피하다.
용어 설명
1COLA: 물가 상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인상하는 연례 조정률이다.
2CPI-W: 도시 임금근로자 및 사무직 노동자 가계의 소비자물가지수.
3CPI-E: 62세 이상 고령층 가계 물가를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
4사회보장신탁기금: 세금과 이자수익을 통해 적립된 사회보장 급여 지급 재원이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연속된 고COLA 시대는 은퇴자의 실질 소득을 방어하지만, 동시에 신탁기금 고갈 리스크를 키운다. 정책 입안자는 CPI-E 같은 현실적 물가 지표 도입과 함께, 세수 확대·급여 구조 조정 등 복합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필자는 정확한 인플레이션 반영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CPI-E 기반 COLA로 전환해 급여의 공정성을 높인다. 둘째, 점진적 FICA(사회보장세) 인상 혹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상한 인상으로 재원을 확충한다. 결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