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사별한 사람들 중에서 사회보장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에서 연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전통적으로 배우자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즉, 전 배우자 및 생존 배우자 혜택조차 받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정부 연금 상쇄(Government Pension Offset, GPO)라는 정책 때문이었다. 이 정책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배우자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버렸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2023년 사회보장 공정법이 전 대통령 조 바이든에 의해 1월에 서명되면서 GPO가 종료되었다. 이 법은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따라서 GPO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소급 지급과 월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배우자 또는 생존 배우자 혜택 신청 방법
이미 배우자나 생존 배우자 혜택을 신청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지급과 정당한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보장국(SSA)이 귀하의 올바른 주소 및 입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800-772-1213으로 지원하거나 www.ssa.gov/myaccount를 방문하여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SSA는 귀하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혜택 시작일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는지 SSA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SSA가 제공한 신청 절차이다:
- 정보 수집. SSA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당시 답할 수 없는 문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번호 및 전·현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 결혼 날짜, 고용주의 이름 등이 있다.
- 서류 준비. SSA는 다음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명서, 1968년 이전의 군 복무 해제 서류, 전년도 W-2 양식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보고서), 결혼 증명서, 이혼 판결문 (이혼한 배우자 혜택 신청 시), 계좌 번호가 있는 체크나 은행 명세서.
- 신청서 작성. 배우자 (전 배우자 포함)와 생존 배우자는 약간 다른 신청 절차를 따른다.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62세가 되기 3개월 전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온라인으로 ‘my Social Security’ 계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보다 어리다면 지역 사회보장국을 방문하거나 800-772-1213으로 전화해야 한다. 생존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800-772-1213이다.
- SSA가 요구하는 모든 다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라. SSA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다. 빠르고 완전하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