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재정 관리에 중대한 변곡점
브라질 정부가 올해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행했던 지출 동결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5년 7월 22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와 기획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최신 두 달 주기(격월) 재정 수입·지출 보고서에서 20억7,000만 헤알(약 4조4,000억 원) 규모의 예산 동결분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요약
“이번 조치는 202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재정 프레임워크(fiscal framework) 하에서 이뤄진 첫 전면 해제 사례다.”
동 시점에 정부는 지출 성장 상한제(expenditure growth cap)를 준수하기 위한 별도의 지출 차단(spending block) 규모를 106억 헤알에서 107억 헤알로 소폭 상향했다. 이는 상한제 규정에 따라 지출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조정이다.
지출 동결 해제의 배경과 의미
올해 5월, 브라질 정부는 세수(稅收) 전망 악화와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20억7,000만 헤알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묶어 두었다. 그러나 7월 최신 보고서에서 세수 개선 조짐이 확인되면서, 당초 필요했던 동결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재정 당국은 동결 해제가 재정 완화로 해석되지 않도록 지출 상한제를 동시에 조정했다. 실제로 1억 헤알 증액된 지출 차단분은 상한제 초과를 방지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지출 성장 상한제란 무엇인가?
2023년 승인된 새 재정 프레임워크는 브라질의 만성적 재정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출 증가율 ≤ 전년 실질 GDP 성장률”이라는 간명한 원칙을 도입했다.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합산해 계산하며, 상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연되거나 의무 지출 외 항목에서 삭감된다.
이 제도는 2016년 테메르(Michel Temer) 정부가 도입한 ‘지출 상한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경기 대응 유연성을 높이고 장기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 분석: 재정 운용의 신뢰 회복 신호
경제학자들은 이번 전면 해제를 세수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의 성과로 평가한다. 특히 재정 경직성이 높은 브라질에서 동결 해제는 시장에 “정부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다만, 상한제 준수에 실패할 경우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이 1% 안팎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이는 직전 해 기록한 2%대 적자에서 상당폭 개선된 수치다.
룰라 정부 경제팀의 과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집권 3기 첫해부터 복지 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초(超)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2024~2026 중기 재정전망(Medium Term Fiscal Outlook)을 보면, 사회보장비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도 기본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동결 해제는 해당 청사진이 단순 구호가 아닌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환율 변동·글로벌 금리·상품 수출가격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브라질 경제 특성상, 상한제 준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AI 기반 기사 작성 고지
본 기사는 AI 어시스턴트의 초안을 바탕으로 편집자의 사실 확인과 교정을 거쳐 최종 게재됐다. 인용된 수치·용어·제도 설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