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자택 구금(house arrest)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 절차의 일환이다.
2025년 8월 4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최고법원(STF)1은 이날 공식 문서를 통해 전직 국가원수인 보우소나루를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거지에서만 생활하도록 제한했다.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정과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자택 구금이 필요하다.”(결정문 요지)
■ ‘자택 구금’이란?
자택 구금은 피고인이 구치소가 아닌 등록된 거주지에 머물면서 사법당국의 감독을 받는 비구속 형태의 강제조치다. 주로 도주·증거 인멸 위험이 있으나 수감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전자발찌 착용, 출입 시간·방문객 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다.
■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의 역할
STF(Supremo Tribunal Federal)는 헌법 해석과 최종 심급을 담당하는 브라질의 최고사법기관이다. 특히 대통령·국무장관·연방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1심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보우소나루 사건도 STF가 직접 심리하고 있다.
■ 법적·정치적 파장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자택 구금에 처해진 사례는 브라질 현대사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법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본안 심리 과정에서 가려진다.
■ 용어 설명
쿠데타(Coup d’État): 국가 권력을 헌법적·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며 강제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 유죄 판결 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자택 구금과는 별개다.
■ 다음 절차
보우소나루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appeal)할 수 있으나, 항소가 즉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신문·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유죄·무죄 판단은 별도 선고 공판에서 내려진다.
향후 귀추에 따라 브라질 내 정치 지형 및 국제사회의 투자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사는 사실관계에 집중하며, 유·무죄 여부나 정치적 해석에 대한 판단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된다.
1 Brasil의 STF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방법·주(州)법 분쟁 및 권력기관 간 충돌을 최종적으로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