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리아(로이터)—브라질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자택 연금(house arrest)을 명령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패배 후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키운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8월 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는 지난달 법원이 부과한 접근 제한 명령(restraining orders)을 피고인이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가적으로 자택 연금 조치를 내렸다.
“피고는 본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1고 모라이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지적했다.
그는 변호인 및 법원이 승인한 인사를 제외한 모든 방문을 금지했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용어 해설
자택 연금은 피의자가 교도소 대신 주거지에 머물며 외부 활동을 제한받는 구속 형태다. 쿠데타는 기존 정부를 폭력·불법적 수단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접근 제한 명령은 피의자의 행동·접촉 범위를 법원이 지정해 제한하는 조치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번 제한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개입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보우소나루에 대한 ‘마녀사냥(witch hunt)’”과 연계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측근 수십 명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검사 측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 한 조직적 시도”라고 주장하며, 혐의가 입증되면 막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된다.
보우소나루 대변인은 자택 연금 결정과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확인했다. 다만 추가 입장 표명은 없었다.
전문가 시각2 이번 조치는 브라질 사법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내린 가장 강경한 제재 중 하나다. 미국이 관세를 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어, 브라질-미국 간 통상 및 외교 관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재로선 두 나라 정부 모두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갈등 관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브라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대선 정국과 의회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지지층과의 즉각적 소통을 차단해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절차로, 대법원은 모라이스 대법관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와 별개로, 쿠데타 모의 관련 본안 재판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피고 측은 자택 연금이 ‘과도한 조치’라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1 판결문 발췌
2 국내·외 법률 전문가 일반적 견해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