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리아(로이터) — 브라질 중앙은행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자본 기준을 종전 52억 헤알에서 91억 헤알 (미화 16억8천만 달러)로 상향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월요일 밝혔다. 중앙은행은 이번 규정이 즉시 발효되지만, 2028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11월 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업권에서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약 500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퇴출, 합병(M&A),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변화가 촉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핵심 변경점은 최소자본과 순자산 요건을 기존의 업권 분류(category) 기준이 아니라, 각 기관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활동(activity)에 연동해 산정하는 새로운 프레이밍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예컨대, 동일한 명칭을 쓰더라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요구 자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관 명칭에 ‘은행(bank)’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요건에 더해 추가 자본 완충(buffer)을 적용받게 된다. 중앙은행은 명칭이 시장 신뢰와 고객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외적 브랜드가 주는 신용도와 실제 자본 적정성 간 괴리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규정은 발표 즉시 발효되지만, 각 요건은 2028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시장의 충격 흡수를 위해 유예와 이행 일정을 병행함으로써, 기관들이 자본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체계를 보완할 시간을 제공한다.
핀테크 관련 계좌 통제도 강화된다. 규정에 따르면, 전통 은행에 개설돼 있으나 실제 자금 보유자의 신원과 흐름에 대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이 제한된 핀테크 명의 계좌는, 무허가 금융서비스 제공이나 제3자의 채무·의무 은닉에 사용될 경우 폐쇄되어야 한다. 이는 불투명한 계좌 운영이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브라질 당국은 최근 경찰의 ‘숨겨진 탄소 작전(Operation Hidden Carbon)’ 수사에서 일부 핀테크가 범죄 활동에 이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수사 이후 드러난 최종 수익자(final beneficiary) 은폐를 가능케 했던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규정은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계된 사이버보안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금융기관이 핵심 업무를 외부 기술 파트너에 의존할수록, 시스템 침해·서비스 중단·데이터 유출 등 사건이 동시다발·연쇄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중앙은행은 이 같은 연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 보안과 위탁업무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시장 영향과 전망
핵심 포인트
– 최소자본 요건: 91억 헤알로 상향 (종전 52억 헤알)
– 영향 범위: 약 500개 금융·핀테크 기업
– 명칭 규제: ‘은행’ 표기 사용 시 추가 자본 버퍼 부과
– 시행 일정: 즉시 발효, 2028년 1월까지 단계적 이행
– 부가 조치: 추적이 어려운 핀테크 계좌의 폐쇄 요건 및 사이버보안 리스크 대응
요건 상향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기관과 일부 핀테크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중앙은행이 언급했듯, 일정 부분에서는 퇴출이나 합병,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 재편과 시장 집중도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게는 신뢰도 제고와 조달비용 안정이란 이점이 생길 수 있다.
활동기반(activity-based) 자본 규제는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위험 가중치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지급결제, 대출중개, 투자집행 등 서로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진 활동에 차등을 두어, 규제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효과가 기대된다.
명칭에 ‘은행’을 쓰는 기관에 추가 자본 완충을 요구한 대목은, 브랜드 신뢰와 대중 인식이 실제 위험보다는 과도한 안정성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예방적 장치로, 명칭-자본-감독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핀테크 계좌의 추적가능성 요건 강화는, 최종 수익자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다층 구조와 복잡한 거래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무허가 금융서비스 제공이나 제3자 채무 은닉에 계좌가 활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한편,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연계 사이버리스크 대응은 공급망 보안이 금융안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클라우드·API·오픈뱅킹 등 디지털 전환이 심화될수록, 보안 취약점이 수평 확산되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벤더 관리, 접근권한 통제, 침해사고 대응계획 등 거버넌스 전반의 강화가 불가피하다.
용어와 규제 포인트 설명
최소자본 요건: 금융기관이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저 자기자본 수준을 뜻한다. 이는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 예상·비예상 손실에 대응하고, 예금자·투자자를 보호하며,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순자산 요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본적정성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재무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하다.
자본 완충(capital buffer): 경기순응적 위험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추가 자본층이다. 평상시에는 쌓고, 위기 시에는 사용함으로써 신용경색과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최종 수익자(final beneficiary): 실질적으로 자금·자산의 이익을 누리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복잡한 지배구조나 우회거래는 이들을 숨겨 수사·감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추적가능성(traceability): 거래의 출처, 경로, 수취인을 식별·검증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낮은 추적가능성은 자금세탁·탈세·사기 등 불법행위의 은닉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기관별 대응 체크포인트
– 자본 계획: 상향된 최소자본·순자산 기준에 맞춰 자본 확충 로드맵 수립
– 명칭 점검: ‘은행’ 표기 사용 시 추가 자본 버퍼 요구 반영
– 계좌 관리: 핀테크 관련 추적곤란 계좌의 용도·거래흐름 점검 및 정비
– 사이버보안: 기술 제공업체 연계 공급망 리스크 평가와 거버넌스 강화
이번 개편은 브라질 금융산업 전반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포괄하려는 방향으로 읽힌다. 자본 건전성, 투명성,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삼축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접근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수반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와 금융안정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환율 기준: 1달러 = 5.4039 헤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