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Reuters) — 독일 분데스방크가 미국의 불규칙한 통상정책, 주식시장 고평가, 전 세계적 과도한 부채, 그리고 은행 신용 악화로 인해 독일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목요일 경고했다. 분데스방크는 이러한 복합 요인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점증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분데스방크는 연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및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취약성이 중첩되며 위험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관세를 포함한 무역정책의 변동성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3년간 정체된 독일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하는 데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국방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출이 대폭 확대되더라도, 이는 일부 경기부양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깊게 뿌리내린 구조적 경직성이 투자와 생산성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데스방크는 취약 요인의 목록을 제시하며, 전반적 리스크가 상승세라고 결론지었다. 경기의 약세 신호가 경제 전반의 다양한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여기에 관세가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통상정책 변동성과 구조적 도전
분데스방크 이사 미하엘 토이어러(Michael Theurer)는 연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의 변덕스러운 통상정책이 글로벌 경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동시에 구조적 도전이 독일 기업 부문을 점차 더 짓누르고 있다.
분데스방크는 EU가 이미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여전히 지나치게 불확실하며 이로 인해 독일 은행의 신용 건전성이 압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신용심사 강화, 대출 조건의 경색, 가치조정 확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부실채권 규모가 한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주된 배경으로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문제가 지목됐다. 분데스방크는 현재 신용부도는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가치조정을 점차 확대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상승하는 부채와 재정규율의 한계
분데스방크는 EU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증가하는 부채 수준에 주목하며, 이는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경고했다. 특히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유럽 금융시스템과 깊이 통합되어 있고, 이른바 주권-은행 연결고리(sovereign-bank nexus)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독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최근 개정된 각국의 국내 재정준칙이 장기적 지속가능성도, EU 재정규칙 준수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유럽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부채가 보다 지속가능해지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경제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유럽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약 1.3~1.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구속조건 하에서는 재정과 금융의 복원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잠재성장률: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장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성장률)
주식·기업부채 밸류에이션과 조정 리스크
분데스방크는 주식시장과 기업부채의 밸류에이션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가격조정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밸류에이션이 높을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의 감내력이 떨어지고, 기대가 꺾일 경우 가격이 급격히 되돌림되며 손실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경험은 우리에게, 시장의 평가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음을 가르쳐 왔다. 시장 가격의 조정은 금융중개기관들 사이에 상당한 손실을 촉발할 수 있다. — 미하엘 토이어러
핵심 용어 설명과 맥락
부실채권(NPL)은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분데스방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 임대수요 둔화,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 자산가치 하락 등이 결합되면서 은행의 대출자산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 은행이 말하는 가치조정은 예상 손실을 반영해 대출자산 장부가치를 내리는 회계적 처리로, 이는 자본완충력을 잠식할 수 있다.
주권-은행 연결고리(sovereign-bank nexus)란, 국가재정과 국내 은행이 서로의 리스크를 전이시키는 구조를 말한다. 예컨대 은행이 자국 국채를 대량 보유할 경우 국채 가격 하락이나 재정건전성 우려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금융시스템 스트레스는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 등으로 국가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다. 분데스방크는 독일 금융시스템이 유럽에 깊게 엮여 있는 만큼, 유럽의 재정·금융 스트레스가 독일에도 비선형적으로 파급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1.3~1.4%라는 수치는 유럽이 구조개혁 없이 달성 가능한 평균 성장경로가 낮다는 뜻이다. 낮은 잠재성장은 세수 증가 여력을 제한해 부채 축소를 어렵게 만들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충격흡수력을 약화시킨다. 분데스방크가 구조적 경직성을 지적한 배경에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자리한다.
밸류에이션 고평가는 가격 대비 실적·현금흐름이 역사적 평균에 비해 비싸다는 신호로, 심리가 꺾이거나 성장전망이 후퇴할 때 가격조정이 급격하게 전개될 수 있다. 분데스방크가 말한 금융중개기관의 손실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레버리지와 시가평가에 민감한 주체의 유동성 관리와 시장조성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 분석: 정책 불확실성, 구조개혁, 시스템 복원력
이번 분데스방크의 메시지는 정책 불확실성(특히 미국 통상정책)과 국내외 부채 축적, 자산가격 고평가, 부실채권 증가라는 네 갈래 리스크가 상호 증폭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와 대손충당금 정책, 익스포저 점검이 중요하며, 중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규율의 실효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특히 관세와 무역규제 같은 외부 충격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제조업의 마진과 투자계획을 제약해, 금융권의 신용위험으로 전달될 수 있다.
요컨대, 분데스방크는 경기 약세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책·시장·재정 리스크가 포개지고 있다고 본다. EU 재정규칙 준수와 국가별 재정준칙의 실효성 사이의 간극,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취약부문의 부실화, 장기 평균을 웃도는 밸류에이션은 모두 금융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시험할 수 있으며, 시장 평가의 급변은 중개기관을 통해 실물경제로의 파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원문 정보 요약 요소
• 장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 출처: 로이터. • 기관: 독일 분데스방크. • 발언자: 미하엘 토이어러 이사. • 날짜: 2025년 11월 6일(목). • 핵심 수치: 유럽 잠재성장률 연 1.3~1.4%. • 핵심 위험: 미국 통상정책 변동성, 관세, 주식·기업부채 고평가, 전 세계적 부채 증가, 상업용 부동산 중심의 부실채권 증가, 재정준칙의 한계, 주권-은행 연결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