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금융 규제 체계를 “구식(antiquated)“이라고 규정하며,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개편과 이중 자본요건(dual capital requirements)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2025년 7월 22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최한 규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과도한 자본 적립 의무가 대출 위축·성장 둔화·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이 짊어져야 할 불필요한 비용을 키우고, 시중 자금을 노뱅크(non-bank) 부문으로 몰아 금융 안정성을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금융안정·회복탄력적 성장을 위한 장기 청사진에 기반한 심층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1. 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드라이브
베센트 장관은 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광범위한 규제 완화 의제를 소개하며, “2025년 경제 성장과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요건을 포함한 규제 전반을 과감히 손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오랫동안 반응적(reactionary) 접근을 이어온 규제 환경이 미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복잡다단한 규제(byzantine regulations)가 시장 참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설명했다.
“재무부가 정책 관성(policy inertia)을 깨고, 각 기관 간 이해관계 충돌(turf battles)을 조율해 단일 개혁안을 이끌어 내겠다.” — 스콧 베센트 장관
2. ‘이중 자본요건’ 논란과 철회 요구
이중 자본요건(dual capital requirement)은 2023년 7월 바이든 행정부 감독당국이 제안했던 구조다. 동일 은행이 표준 접근법(Standardized Approach)과 고급 접근법(Advanced Approach) 가운데 더 높은 위험가중자산(RWA) 수치를 기준으로 자본을 적립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시행되면 대형 은행 위주의 자본 총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금융권의 저항이 거셌다.
베센트 장관은 이를 두고 “원칙적 산출 방식이 아니라 자본 총량을 ‘역공학(reverse-engineer)’해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화라는 명분과는 달리 구식 자본 규제를 강제 하한선(binding floor)으로 남겨 대다수 대형 은행을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배경 설명: 자본규제는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한 것이다. 이중 구조는 국제 규제 기준인 바젤Ⅲ 체계를 미국 내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하려는 시도였으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심화와 금융 비용 상승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3.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규제공백 지적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을 비롯한 지역은행 파산 여파로 위험가중자산 확대와 자본확충 필요성이 부상했다. 당시 감독당국은 “대형 은행이 흡수할 수 있는 손실 완충장치” 확보를 명분으로 자본 규제 강화안을 제시했으나, 금융권은 대출 여력 하락·주주가치 희석 등을 근거로 강력 반발했다.
베센트 장관은 “자본경감(capital relief)을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며, 현대화된 규제 틀에 속하지 않는 은행이 선택적(opt-in)으로 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옵션은 실질적인 자본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4. ‘규제 완화 = 안전장치 약화’ 논쟁
미 행정부 안팎에서는 베센트 장관의 방침이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규제 합리화(rationalizing and tailoring)가 곧 감독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 안정·소비자 보호 등 법정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요건 완화가 단기적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와 대출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자료: 전국은행연합회)
5. 기자 관전평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연준의 독립성 보장 요구와 맞물려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닌 거버넌스 전반의 판갈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파산 은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스트레스테스트·유동성 커버리지 등 세부 안전장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자본효율성과 금융안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관건은 연준·통화감독청(OCC)·FDIC 등 복수 규제기관이 어떻게 단일 표준을 정립하느냐에 있다. 향후 12개월 내 구체적 입법·행정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미국 은행주 및 글로벌 규제 환경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