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아마릴로의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 매튜 캑스메릭이 전직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낙태를 원하는 여성과 성전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무효화했다.
캑스메릭 판사는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작년 채택한 이 규정이 권한을 초과했으며, 주 정부가 공공 보건 법을 시행하는 능력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의료 제공자와 보험사가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정보를 이를 처벌하려는 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캑스메릭 판사는, “HHS는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의료 절차에 의한 특별 보호를 만들기 위한 명확한 위임 권한이 없었다”고 썼다. 해당 판사는 첫 임기 동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는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의 카르멘 펄 박사에 대해 HHS가 이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HHS와 펄을 대리하는 보수적 기독교 법률 그룹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즉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폐지한 보수 다수의 미 연방 대법원 결정에 대응하여 낙태권 접근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텍사스를 포함한 일부 공화당 주도 주정부가 낙태를 금지하고 주 외 여행 제한을 시도하면서 발표된 바 있다.
텍사스는 규정을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텍사스 러벅의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HHS는 지난달 법원 제출문에서 이 사건에서 트럼프에 의해 임명된 기관 지도부가 그의 입장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 당시 “법적 재생산 건강 관리를 추구하거나 받은 것만으로 본인, 의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의료 기록이 불리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