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Alphabet) A주(티커: GOOGL) 주가가 2일(현지시간) 장 마감 이후 8% 뛰어올랐다. 미국 법무부(DOJ)가 제기했던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Antitrust) 소송에서 회사가 강제 매각 등 최악의 제재를 피한 것이 투자자 심리에 즉각적인 호재로 작용했다.
2025년 9월 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는 지난해 8월 ‘인터넷 검색 서비스 독점’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구글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Chrome) 브라우저 및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의 강제 분할·매각 조치를 최종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메타 판사는 결정문에서 “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의무가 없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조건부로 분할할 필요도 없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고(미 법무부)는 이러한 핵심 자산 강제 매각을 요구함으로써 과잉 청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완화된 처분이 알려지자, 시간외 거래에서 알파벳 주가가 8% 급등했고, 관련사인 애플(Apple) 또한 4% 상승했다.
‘셰먼법 2조’와 독점 판단 배경
메타 판사가 인용한 셰먼법(Sherman Act) 2조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미국 연방 반독점법의 핵심 조항이다. 법원은 2024년 8월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연관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구제(Remedies) 절차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재 범위를 조정했다.
배타적 계약은 금지, ‘선탑재 대가’는 허용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구글이 제품 선탑재(preloading)를 대가로 앱·브라우저 업체에 지급해온 막대한 금액을 앞으로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법원은 “타사에 배타적(default) 지위를 강제하는 계약 형태”를 금지했다. 이른바 ‘강제 신디케이션(compelled syndication)’으로 불린 이 관행은 스마트폰·PC 제조사에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데이터 개방 범위도 제한적
법무부는 구글이 클릭·검색 기록 등 방대한 검색 인덱스 데이터 및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유하라고 요구해 왔다. 메타 판사는 “검색 인덱스와 일부 사용자 상호작용 정보는 합리적 상업 조건(ordinary commercial terms) 하에서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광고 타깃팅에 활용되는 ‘Ads 데이터’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구글은 광고 수익의 핵심 알고리즘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주문한 최종 판결문 작성은 9월 10일까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검색 데이터 일부 개방 자체는 경쟁 촉진 효과가 있지만, 핵심 광고 데이터는 보호받아 구글의 수익 모델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용어 한눈에 보기
- 셰먼법 2조: 1890년 제정된 미국 최초의 연방 반독점법. 시장 지배 기업의 독점 행위를 금지한다.
- 강제 신디케이션: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가 기본값이 되도록 파트너에게 강요하는 계약 방식.
- GenAI(생성형 AI): 사용자의 입력(Prompt)을 기반으로 텍스트·이미지·음성 등을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파급효과
이번 판결은 특히 애플과 구글 간 ‘기본 검색엔진’ 수조원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애플은 iOS 기기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주는 대가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기 위한 새 규정이 도입되면, 애플도 장기적으로 대체 검색엔진 도입이나 협상력 제고라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
법무부의 반응과 향후 전망
미 법무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1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검색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또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사용했던 반경쟁적 전술을 생성형 AI(GenAI) 분야에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차세대 AI 검색 서비스 시장 경쟁 구도를 사실상 사전에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투자자 시각: 기대와 우려
시장의 첫 반응은 ‘안도 랠리’다. 강제 매각이나 전면적인 지불 금지와 같은 극단적 처벌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는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가 장기적으로 구글의 독점적 이점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면서, 특히 대체 검색 스타트업이나 빅테크 경쟁사(마이크로소프트 Bing 등)가 AI 시대에 빠르게 추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자 분석
이번 판결은 ‘심판’보다 ‘조정’에 가깝다. 법원은 독점 폐해를 인정했지만, 소비자 편익과 파트너 생태계를 고려해 구글의 플랫폼·광고 비즈니스 핵심 축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는 미국 규제기관이 혁신 과실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향후 EU·한국 등 다른 규제 당국이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