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주 내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계속결의안·CR)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당 예산안에는 최근 사회운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 암살 사건 이후 연방 고위 공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8,800만 달러가 추가 편성됐다.
2025년 9월 16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9월 20일(금)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해 11월 21일까지 정부 재정을 연장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정부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다.
“커크 암살 사건은 의원 신변보호와 공직 책임,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거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문제를 다시 환기시켰다.” —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
존슨 의장은 ‘클린(청정) CR’이라는 표현을 써, 기존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보안 관련 예산만 증액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 세부 보안 예산 배분
하원 공화당 지도부 자료에 따르면 총 8,800만 달러 가운데 ▷의원 및 의회 시설 보안 3,000만 달러, ▷행정부 고위직 경호 3,000만 달러, ▷연방대법관 경호 2,8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된다. 대법관 경호는 연방대법원의 보안 전담 조직인 ‘미국연방경찰(US Supreme Court Police)’ 예산으로 투입된다.
미국 연방예산 규모는 연 7조 달러에 달한다. 이에 비하면 8,800만 달러는 극히 일부지만, 최근 정치적 폭력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민주당도 “보안 강화” 한목소리…그러나 접근법은 달라
민주당 역시 의원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공화당 단독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문안이 공개돼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며 초당적(바이파티즌) 예산 협의를 요구했다.
상원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공화당 53석·민주당 47석 구도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계속결의안은 필리버스터 회피를 위해 60표 이상이 필요해 최소 7명의 민주당 동참이 필수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 공화당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기를 거부하고 있다.” —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소수당(민주) 원내대표
슈머 대표는 공화당식 단독 CR을 ‘정파적’이라 비판하며, 의료보험 등 현안을 예산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오바마케어’ 개방가입 시즌…의료 쟁점 부상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11월 1일 시작되는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시장 오픈 인롤먼트(Open Enrollment)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 문제를 이번 예산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이를 “12월에 다룰 정책 이슈”라며 일축하고, 당장 셧다운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계속결의안(CR)’은 정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존 지출 수준을 임시로 연장하는 법률이다. 미국 의회는 최근 10년간 예산안 지연이 잦아 CR 통과가 사실상 연례행사가 됐다. CR이 장기화될 경우 국방·보건·교통 등 정부 부처가 새 사업을 시작하지 못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폭력 고조와 예산 교착이라는 두 현안이 겹치면서, 이번 주 하원 표결 결과가 상원 협상과 11월 21일 이후의 추가 교섭 판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향후 일정 및 관전 포인트
① 9월 20일 전 하원 표결, ② 상원 60표 확보 여부, ③ 10월 1일 정부 셧다운 회피 성공, ④ 11월 21일 이후 추가 CR 또는 정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의 의료 쟁점 연계 전략이 상원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상원에서 수정된 CR이 다시 하원으로 넘어올 경우, 공화당 내부 강경파가 반발해 교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해 단기 재무부 채권(T-Bill) 금리 변동성, 달러 인덱스 움직임, 그리고 연방 기관 및 방위산업체 수주 흐름 등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