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가상자산 시장 구조 확립법 통과…CFTC 감독 권한 확대

[워싱턴 DC] 미국 하원은 2025년 7월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크립토커런시)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시장 구조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확장해 디지털 자산 현·선물 거래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다.

2025년 7월 17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하원 표결은 가상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첫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양당 의원들의 교차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며, 특히 선거철마다 논란이 되었던 가상자산 업계 로비 자금 사용이 이번 표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원 가결 이후 법안은 상원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기존에 파생상품 및 선물시장을 감독하는 독립 규제기관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비교적 유연한 규제 접근법을 취해 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토큰에 대한 CFTC의 직접 감독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연방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혁신과 투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관계자 발언*}

가상자산 업계는 2024년 중간선거를 포함해 지난 선거 주기 동안 수억 달러 규모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며 우호적인 후보를 적극 후원했다. 이러한 로비 활동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입법에 직접적인 동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배경과 의미
미국은 그간 SEC와 CFTC가 관할권을 두고 충돌해 왔다. SEC가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해 등록 의무를 강조한 반면, CFTC는 상품으로 분류해 선물·옵션 측면의 규제를 우선시했다. 이번 법안은 감독 권한이 모호했던 회색지대를 정리하고, 산업계가 법적 불확실성 없이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란?
CFTC는 1974년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으로, 미국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시장 참가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은 CFTC가 기존 파생상품 시장뿐 아니라 현물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일원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시장 분석가들은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관 투자자의 본격 유입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상원에서의 구체적 수정 여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과의 조율 작업이 남아 있어 최종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정책·금융 시장 파급 효과
1) 투자자 보호 강화 – 표준화된 공시·보고 체계 마련으로 시장 투명성 제고.
2) 산업 경쟁력 향상 – 명확한 규제 환경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핀테크 유치 가능.
3) 거버넌스 리스크 완화 – 영역 중복·규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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