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임시지출법안(Continuing Resolution·CR) 협상이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연방 판사·의원 등 공직자 신변 보호 예산을 추가할 필요성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2025년 9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직 CR 문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사법·행정·입법부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부분적 업무정지(Partial Shutdown)에 돌입하게 된다. 의회는 이번 주 후반 예정된 1주일 간의 휴회 전까지 CR을 처리해 셧다운을 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안예산 반영 문제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CR이란 무엇인가?
Continuing Resolution은 미 의회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존 재량지출 수준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이다. 통상 12개 연방부처별 정규 예산안이 지연되면 정부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가동된다. CR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립공원 휴관, 일부 공무원 무급휴직 등 경제·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존슨 의장은 “
우리는 판사와 두 행정부의 공무원들뿐 아니라 의회의 안전도 지켜야 한다
”고 강조하며, CR에 편성할 적정 보안예산 규모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4~48시간 안에 공화당 동료들과 민주당 측과의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의회는 2026 회계연도 정규예산안을 마련하는 동안, 최소 11월 20일까지 현지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CR 도입을 검토 중이다.
상원 공화당 원내총괄부대표 존 튠(사우스다코타)은 “CR이 추가 보안자금을 실은 운송수단(vehicle)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지출 수준 변경은 최소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에서 올라오는 즉시, 이번 주 휴회 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안예산 논란의 배경: 찰리 커크 피격 사건
지난주 유타주 한 대학교 야외 행사에서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연방정부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고위 인사를 겨냥한 위협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 사건이 정치·이념 갈등 심화 및 공직자 안전 문제를 재점화했다.
전문적 시각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평가·국채 수익률·달러화 변동성 등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통계 발표 지연과 공공조달 계약 중단이 발생해 기업 실적과 투자심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이번 CR 협상이 단순 예산 공백을 메우는 절차 이상의 거시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으로도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강경파 소속 의원들의 지출 삭감 요구와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의 사회복지·기후 예산 방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존슨 의장이 제안한 보안예산 증액이 초당적 접점을 마련할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향후 일정
하원과 상원이 9월 20일께까지 CR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10월 1일부로 일부 정부 부처 예산이 바닥나게 된다. 협상 시계가 빠듯해진 가운데, 24~48시간 내 보안예산 범위가 확정돼야만 법안 문안 작성과 표결 절차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결론
찰리 커크 사망 사건 이후 고조된 공직자 신변 위협이 임시예산안 협상까지 흔들면서, 셧다운 회피라는 시급한 목표가 새로운 정치적 난제를 만났다. 미 의회가 단기적 안전 보장을 위한 자금과 장기적 재정 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