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로이터]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장에서 바이트댄스(ByteDance)가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내 사업부를 미국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 합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가 “미국 소유 전환의 길을 여는 결정적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9월 15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본 합의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수개월간 벌여 온 고위급 무역 대화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베센트 장관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 틀을 마련했으며, 세부 사항은 오는 금요일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리*1 간 정상 통화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마련한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가능케 하는 법적·행정적 기반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베센트 장관은 말했다.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
프레임워크는 협상의 최종 본계약(Main Agreement)에 앞서, 당사자 간 권리·의무·시간표·승인 절차 등 핵심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두는 ‘골격 합의’를 의미한다. 본계약에 비해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틀 합의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궁극적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수 단계로 간주된다.
왜 틱톡인가…안보 우려와 경제 논리
틱톡은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숏폼(Short-form)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틱톡이 수집한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본토로 이전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우려는 ‘징벌적 금지’ 혹은 ‘강제 매각’ 논의로 이어졌으며, 오늘 발표된 프레임워크는 후자의 해법을 제도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 측 협상단은 “틱톡의 미국 내 매출·광고·데이터 서버를 모두 미국 기업이 통제하게 되면 고용·투자 기회가 창출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중국 측 역시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일정
베센트 장관은 “금요일(19일) 예정된 미·중 정상 간 화상 회담이 마무리되면, 각국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와 의회 보고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 시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올해 안에 모든 행정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 시각과 시장 반응
일부 기술·통상 전문가들은 “안보 논란과 데이터 주권 이슈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인 만큼, 국내 정치 변수가 최종 승인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 의회 내 초당적 대(對)중국 강경파 의원들은 “소유권 전환에 더해 소스 코드·알고리즘 공개 등 추가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회 청문회가 격돌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글로벌 테크 섹터 ETF들은 베센트 장관 발언 이후 프리마켓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 관련 소셜미디어 종목도 동반 상승했다는 후문이다.*2
기자 해설
이번 발표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새 국면을 예고한다. 미국은 ‘법적 소유권’ 확보를 통해 중국 빅테크의 대미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 하지만, 중국은 ‘기업 자산가치 보호’라는 명분 하에 완전한 통제권 이양을 최대한 늦추려는 모습이다. 즉, 법적 프레임워크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양측이 얼마나 ‘정치적 체면(cost of face-saving)’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합의가 단순히 틱톡 한 기업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데이터 이전 규범’을 재편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정 국가의 자본·정책 환경에 따라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지배 구조가 재편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앞으로 어떤 IT 기업이든 유사한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금주 열릴 미·중 정상 회담이 발표한 대로 세부 합의를 완성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간을 더 벌어가느냐가 양국 기술 경쟁의 지형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 중국 정부 서열상 총리는 통상 ‘국무원 총리’를 의미한다. 기사에서는 로이터 통신 원문 표현을 그대로 옮겼다.
*2 시장 반응은 장 시작 전 전자거래(Pre-market) 가격 움직임에 대한 일반적 관측이며, 구체적 수치는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