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11월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는 연방법원 명령의 효력을 중지한 기존 조치를 이틀 더 연장했 다. 이 조치는 화요일(현지시간) 내려졌으며, 11월 11일 기준으로 집행 정지가 유지되며 연장 기한은 목요일(동부시간) 밤 11시 59분까지다.
2025년 11월 11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단기 연장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가 단기 예산안을 처리해 정부를 재개방하고 SNAP 프로그램을 재원 지원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내 4,200만 명에게 식료품 구매 보조(일명 ‘푸드 스탬프’)를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월요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회가 이번 주 단기 자금법(short-term funding bill)을 통과시키면 11월 전액 지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곧 무의미해질(무트, moot)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수요일 오후 상원이 승인한 해당 법안 표결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계류 중 장기 집행정지 신청을 전원 법관의 심리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 연장과 별개로, 향후 본안 심리 혹은 장기적 효력 유지 여부를 대법원 전체가 검토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금요일에 발부했던 단기 행정정지(Administrative Stay)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시간)까지 연장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대법원 명령문에는, 잭슨 대법관이 “행정정지 연장 요청을 기각하고, (장기) 신청 역시 기각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도 주문각주 형태로 언급됐다.
핵심 포인트
“대법원은 연방법원의 전액 지급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를 이틀 더 연장했고, 장기 정지 신청은 전원 재판부가 심리한다. 기존 단기 정지는 목요일 밤 11시 59분(ET)까지 유효하다.”
정책·절차적 배경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적 식품 보조 제도로, 저소득 가구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전자카드(EBT)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독자에게는 흔히 ‘푸드 스탬프’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재원 불확실성 속에서도 11월분 SNAP 혜택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명령의 즉시 집행 여부다.
행정정지(Administrative stay)는 상급심이 본안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지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막거나, 상급심 심리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틀 연장을 선택한 이유는, 입법부의 단기 자금법 처리 가능성을 감안해 사실상 사건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지를 지켜보려는 절차적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무트(moot) 원칙은 사법부가 실질적 분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미국 헌법 소송법의 원칙을 뜻한다. 만약 의회가 정부 재개방과 SNAP 재원을 포함한 단기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면, 11월 전액 지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여지가 있다.
의회 일정과 정책 연계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수요일 오후 상원이 승인한 단기 자금법에 대한 표결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보도 속 ‘예상’으로 제시된 사안이며,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셧다운(10월 1일부터 지속)이 해소되고, SNAP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이 다시 공급되게 된다. 이는 4,200만 명에게 제공되는 식품 보조의 예산 불확실성을 신속히 줄일 수 있다.
대법원의 이틀 연장은 입법부의 시간표와 사법적 통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긴장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법원은 긴급 성격의 사회보장성 지급과 예산 배정 권한 간의 균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정치부문(의회)에서 해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 쟁점에 대해 단기간의 ‘절차적 완충장치’를 부여했다.
법적 쟁점: 단기 정지와 전원재판부 회부
대법원의 명령문은 행정부의 장기 집행정지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안의 공공성·파급력을 고려해, 단일 대법관의 임시 판단을 넘어 법원 전체의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금요일 발부한 기존 행정정지는 목요일 밤 11시 59분(ET)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날 명령문은 추가로, 잭슨 대법관이 “행정정지 연장 요청을 기각하고, 신청 자체도 기각”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음을 언급했다. 이는 개별 대법관의 판단과 법원 전체의 심리 진행이 병행되는, 미국 대법원의 전형적 속보 절차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함의
SNAP은 경기 변동기에 소비안정과 식품안보를 뒷받침하는 정책 도구다. 지급의 연속성은 취약계층의 식료품 접근성과 직결되고, 지역 소매업의 매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집행 정지의 단기 연장은 행정 효율성(의회의 예산처리 시그널 반영)과 급여 수급의 예측 가능성 사이에서 법원이 취한 절충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사회보장성 지출의 집행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법원이 한시 정지로 시간을 확보했지만, 근본 해법은 예산 입법에 있다. 이번 사건이 무트로 귀결되면 사법부 판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전원재판부 심리가 전액 지급 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점을 더 깊게 다루게 된다.
용어 설명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저소득층의 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미국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흔히 푸드 스탬프로 불린다. 본 기사에서는 11월분 전액 지급의 법적 집행 여부가 쟁점이 됐다.
행정정지(Administrative Stay): 상급심 판단 전까지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조치다. 보통 긴급성과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을 따진다.
무트(Moot) 원칙: 사건의 실질적 분쟁이 사라지면(예: 입법으로 해결) 법원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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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3일(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의 한 식료품점에 부착된 SNAP 안내문. 사진: 멜 무스토 | 블룸버그 | 게티이미지
현재 상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속보 성격을 가진다. 정부 재개방을 위한 단기 자금법 처리와 SNAP 재원 확보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에 따라 11월 전액 지급 논란이 무의미해질지 여부는 의회의 표결 결과에 달려 있다. 대법원은 그 사이 목요일 밤 11시 59분(ET)까지 임시 효력 유지를 명확히 하며, 전원재판부에서의 장기 정지 신청 심리를 준비 중이다.
이는 속보다. 업데이트는 계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