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상원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며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목요일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이 제안한 일부 연방 직원 정리해고 번복 방안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정부 기관 재개를 위한 단기 타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한 지 37일째를 맞았다. 이로 인해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퍼럴로우)에 들어갔고, 수천 명은 임금 없이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푸드 스탬프 등 식료품 지원과 헤드스타트(Head Start) 유아 조기교육 보조금이 중단돼, 아동을 포함한 수백만 미국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금을 받지 못한 항공 관제사 부족으로 향후 미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이 10% 감축될 수 있다는 새로운 압박 요인도 부상했다다.
상원은 이미 단기 예산안에 대해 14차례 표결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상원 지도부는 금요일 다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표결 후 며칠 내에 초당적 법안을 수정안 형태로 붙여 연방 기관 재개와 일부 연간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다.
“저는 우리가 실제로 절차를 진행할 만큼 충분한 민주당 표를 확보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늘 갖고 있다. 두고 보자. 그들이 이를 되돌리거나,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공화·사우스다코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 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 대 47로 다수이나, 정부를 재개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내 단기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 있는 상황에서, 튠 원내대표가 가결에 필요한 문턱을 넘기려면 최소 야당 민주당 8명의 이탈표가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의원 2명과 민주 성향 무소속 1명만이 이에 동참할 의사를 보였다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아주 좋고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유사한 낙관적 기류를 전했다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신중했다. 펜실베이니아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얼마나 생산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 시각을 밝혔다. 그는 상원 민주당 의원단 3명 중 한 명으로서,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단기 법안을 공개 지지한 소수에 속한다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정부 재개를 위한 경로로, 단기 예산(스톱갭)과 함께 농업 프로그램(식품 지원 포함), 군사건설, 보훈부, 의회 입법부 등에 대한 연간 세출법안 묶음을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다.
가능한 정리해고 번복
초당적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이 지시한 대규모 연방 인력 정리해고 중 일부를 되돌리는 방안과, 향후 추가 감원으로부터 연방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안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다.
“논의의 출발점은 의료보건이었고, 지난 며칠 사이에 제가 ‘이상행위mischief 일시 중지’라고 부르는 사안에 관한 논의로도 확대되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이렇게 설명했다다.
민주당은 정부 재개에 앞서 공화당이 연방 의료보조금 연장 협상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를 먼저 재개해야 이후 보건의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의여야 한다.”
초당적 협상에 참여 중인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민주·미시간)은 이렇게 밝히며, “거래의 일부로 여러 아이디어가 오갔지만, 아직 어떤 것도 결정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다.
하원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
튠 원내대표는 정부 재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에 상원 본회의 표결(floor vote)을 통해 저소득층의 민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연방 세액공제(만료 예정)의 연장안을 다루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는 이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다고 밝혔다다.
“나는 그 협상의 일원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다.
이에 대해 피터스 상원의원은 “그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료보건 협상 개시를 거듭 촉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어디까지나 정부 재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다.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만약 상원을 통과하는 법안에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가 포함될 경우, 백악관이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 개입해 하원 표결을 보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백악관이 떠맡을 수 있는 정당한 과제다. 상원에서 교착을 풀면, 하원 표결을 허용하겠다는 신호라도 보낼 수 있다.”
고 덧붙였다다.
설령 이번 주 상·하원이 정부 재개 합의에 이른다 해도, 정부 기관의 실제 정상화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하원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후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될 수 있다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시작 이전부터 회의를 휴회 상태로 두고 있으며, 재소집 48시간 사전 통보와 표결 전 법안 검토 72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다.
핵심 용어·절차 설명
· 셧다운(shutdown): 연방 예산이 제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비필수 정부 부문이 문을 닫는 상황을 의미한다. 필수 인력은 보안·안전 등 핵심 업무를 임금 없이 계속 수행하기도 한다다.
· 무급휴직(furlough): 정부 재정이 중단된 기간 동안 근로 의무와 임금이 모두 정지되는 상태다. 이번 사태에서 약 75만 명이 해당 조치 대상이다다.
· 단기 예산(스톱갭·CR): 정부 폐쇄를 피하거나 끝내기 위해 일정 기간 임시로 예산을 이어주는 조치다. 상원 통과에는 통상 토론 종결(cloture) 60표가 필요해, 소수당 협조가 필수적이다다.
· 헤드스타트(Head Start):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유아 조기교육·보건·영양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셧다운으로 관련 보조금이 중단돼 현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다.
· ACA 세액공제: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하에서, 저소득·중저소득 개인이 민간 건강보험을 구매할 때 비용을 낮춰주는 연방 세금 공제를 뜻한다다.
분석: 상원 60표 문턱과 하원 일정의 이중 난관
이번 교착의 본질은 상원에서의 60표 요건과 하원 지도부의 일정 통제가 겹치는 구조적 제약에 있다. 공화당은 53석으로 단순 과반을 확보했지만, 토론 종결을 통한 처리에는 야당 협력이 필수다. 게다가 공화당 내 이탈 1명을 감안하면 최소 민주 8표가 필요해 정치적 대가가 커진다. 동시에 하원은 48시간 소집 통보와 72시간 검토 규칙으로 신속 처리에 제동이 걸려, 상원 합의가 이뤄져도 실무 복귀까지 시차가 불가피하다다.
정책 교환의 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연방 인력 보호: 트럼프 백악관 주도의 정리해고를 일부 되돌리고 추가 감원을 억제하는 조치다. 둘째, 보건의료: 민주당은 정부 재개 이전에 의료보조금 연장 협상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정부 재개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ACA 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과, 이를 하원 표결로 연결할 백악관 보증 가능성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다.
실무 영향은 이미 표면화됐다. 항공 관제 인력의 임금 미지급은 항공편 10% 감축 우려로 이어지며, 이는 공항 혼잡과 항공 산업 전반에 연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과 유아 조기교육 중단은 생계·교육의 기초 안전망을 약화시켜, 장기화 시 지역사회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술적 견해차가 드러난다. 슈머 원내대표가 “생산적”이라 표현한 반면, 페터먼 의원은 효과에 회의적이다. 이는 단기 예산 수용 여부를 둘러싼 원칙 대 실용의 긴장을 반영한다. 반대로 공화당은 정리해고 번복과 세액공제 표결 보장 등 양보 신호를 보냈지만, 하원의장 존슨이 “약속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최종 타결 경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상원 단기 예산안 표결과 그에 뒤따를 초당적 수정 패키지의 내용, 그리고 이를 하원 일정과 백악관 보증(특히 ACA 세액공제 표결 연계)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접점이 형성되면 정부 재개의 최소 조건은 충족될 수 있으나, 기관 정상화까지는 며칠의 행정적 공백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