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합법성을 둘러싼 구두변론을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연방 조치를 근거로 다수 국가에 대해 상향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점에서 통상 정책과 시장 심리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11월 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하급심 법원들이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동원해 폭넓은 관세를 시행한 것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뒤 대법원으로 올라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관세가 연방법의 취지와 범위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행정부가 설정한 국가 비상사태의 인정이 정당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쟁점의 중심에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있다. 대법원이 보수 6대 진보 3(6-3)의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활용을 지지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인베스팅닷컴은 올해 들어 대법원이 여러 핵심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반복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법률의 문언과 권한 범위 해석이 직접 맞물려 있어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2024년 미국의 재화 무역적자 1조 2천억 달러와 진통제 펜타닐로 인한 미국 내 사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논리는 대외 통상 불균형과 공중보건 위협을 국가안보 차원의 긴급 사안으로 연결하는 해석에 기반한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내내 해외와의 협상에서 활용해 온 핵심 지렛대 하나를 잃게 된다. 이는 향후 양자·다자 통상 협상 전술과 시장의 관세 리스크 프리미엄 형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센트 장관은 동시에,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백악관이 다른 관세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최장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 에드 밀스와 엘렌 에른루트는 보고서에서 “구두변론에 시장이 반응할 수는 있지만, 판사들이 미 정부의 논리에 회의적 질문을 던진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무효화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대법관의 질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로버츠와 고서치가 회의론을 분명히 표출할 경우, 관세가 무효화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용어 해설: IEEPA와 ‘구두변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는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때 해외와의 경제·금융 거래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등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역 적자와 펜타닐로 인한 사망을 IEEPA상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이 법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다.
구두변론(oral arguments)은 대법관들이 양측 대리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법률 논리를 검증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질문 방향, 빈도, 어조는 잠정적 법리 쟁점과 관심사를 가늠하게 해준다. 시장 참가자들이 로버츠와 고서치의 질의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질문이 곧 판결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변론의 분위기만으로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병행된다.
관전 포인트와 시장 파장핵심
이번 사건의 법률적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IEEPA의 문언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대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둘째, 무역적자 1조 2천억 달러와 펜타닐 사망이라는 사유가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결론에 따라 미국의 통상 정책 운신 폭과 해외와의 협상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 전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만약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언급했듯 다른 관세 권한의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최대 150일간 15% 관세와 같은 한시적·표적형 수단이 거론되는 만큼, 정책 공백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장 측면에서는 레이몬드 제임스가 지적했듯, 구두변론 당일의 발언과 톤 변화에 단기적으로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판사의 회의적 질문 자체가 곧바로 관세 무효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변론의 내용과 판결의 법리를 분리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요약핵심 인물·숫자
미 대법원은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한다. 하급심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보수 6-3 구도 속에서도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재화 무역적자 1조 2천억 달러와 펜타닐 사망을 국가 비상사태로 제시했으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관세 유지 가능성을 점쳤다. 반면, 레이몬드 제임스의 에드 밀스와 엘렌 에른루트는 시장 반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로버츠와 고서치의 질의에서 회의론이 강하게 드러날 때에만 무효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