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이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국립공항(DCA) 인근 공역을 관리해 온 연방항공청(FAA)의 안전 감독 체계를 전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9일 발생한 아메리칸항공(티커: AAL) 소속 지역 제트기와 미 육군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간 공중 충돌로 67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2025년 8월 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OIG는 FAA가 군용 항공기에 대해 핵심 안전장비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사용을 면제해 준 절차와 레이건 공항 주변 공역 배치·관리 방식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ADS-B는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를 지상·타 항공기로 송신하는 차세대 감시 시스템으로, 상업용 항공기에는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군용기는 예외를 받아 왔다.
ADS-B란 무엇인가?
ADS-B는 초단파(VHF)와 위성 항법(GPS)을 통해 항공기의 정확한 위도·경도·고도·속도를 매초 전송한다. 지상 관제사와 주변 항공기 모두 같은 데이터를 공유해 시야 불량·악천후 상황에서도 충돌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첨단 감시 체계다. 주파수 노출로 인해 군 작전 기밀이 드러난다는 우려로 군용기는 사용 예외가 있었지만, 민간기와 뒤섞여 운항하는 혼잡 공역에서는 안전 우려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모든 징후가 이미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고, 관제탑 역시 이를 분명히 알렸다.” — 제니퍼 호멘디 미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 의장
호멘디 의장은 지난주 열린 3일간의 청문회에서 FAA가 수차례 ‘니어 미스(Near-Miss)’ 보고를 받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FAA는 문제 해결 대신 관제 인력을 전보시켰다. 고치고, 더 잘하라”는 일침이 이어졌다.
FAA의 브라이언 베드퍼드 청장은 “1월 29일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외부 감사 수용 의지를 밝혔다. FAA는 감사가 “긍정적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폭 협조를 약속했다.
15,200건의 ‘공중 분리 위반’…안전 경보 무시 의혹
NTSB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DCA 인근에서 15,200건의 공중 분리(minimum separation)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85건은 충돌 직전까지 갔던 ‘클로즈 콜(close-call)’이었다. 해당 통계는 헬리콥터와 민항기 간 충돌 위험이 구조적으로 상존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5년 5월 1일에는 펜타곤 상공에서 미 육군 헬기와 민간 여객기가 충돌 직전까지 접근해 민간 항공기 2대가 착륙을 중단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FAA는 육군 헬기의 펜타곤 주변 비행을 전면 금지했다. 7월 1일 양측이 새로운 운항 협정에 서명했음에도 비행 중단 조치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의회, 잇단 입법·감사 요구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 마리아 캔트웰(민주·워싱턴주) 의원은 “15,000건이 넘는 위험 신호를 FAA가 묵살했고, 군용 항공기에 필수 장비 부착을 면제했다”며 이번 감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캔트웰 의원은 군 내부 감사도 추진하라며 육군 감사관의 즉각적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공화당 측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등은 지난달 민간기와 군용 헬기의 ADS-B 의무 장착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월 29일 충돌 당시 헬리콥터는 ADS-B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정치권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전문가 시각: “혼잡 공역 관리, 근본적 재설계 필요”
항공안전 컨설턴트들은 DCA처럼 군·민·정부 항공기가 혼재한 상공에서는 데이터 기반 위험 관리와 통합 항공교통관리(UTM)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특히 레이건 공항은 포토맥 강을 따라 착륙·이륙하는 특수 절차(SID/STAR)가 있어, 헬리콥터 항로가 민항기 활주로 접근 경로와 교차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OIG 감사 결과가 군용기 ADS-B 의무화와 FAA-군 간 공역 협정 전면 개정이라는 두 가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단 *군 기밀 노출 문제, *추가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난제가 있어 2026~2027년까지 단계 도입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향후 전망
OIG는 올 4분기까지 예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FAA는 이를 토대로 표준운영절차(SOP)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사와 조종사 노조는 “명확한 장비 기준과 관제 책임소재가 확보돼야 한다”며, 정치권에도 “안전 예산 삭감 불가”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가 미국 항공안전 규제 체계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연결될지 업계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