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스톤(Mike Stone) | 워싱턴 —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금요일(현지시간) 펜타곤의 무기 조달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글로벌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신기술의 더 신속한 전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11월 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워싱턴의 내셔널 워 칼리지(National War College)에서 업계 리더, 군 지휘부,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부합하도록 국방획득체계(Defense Acquisition System)를 재구성하는 구체적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로이터가 확인한 초안 메모랜덤에 해당 세부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은 국방부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느린” 조달 속도라고 규정해 온 문제를 정면 겨냥한다. 당국은 조달 과정 전반에 책임소재의 파편화와 인센티브의 불일치가 얽히며 신기술을 신속히 전력화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unacceptably slow”라는 내부 평가가 개편의 직접적 동인으로 제시됐으며, 분산된 책임구조와 왜곡된 보상체계가 핵심 병목으로 지목됐다.
이날 행사에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과 RTX 등 기성 방산업체는 물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 Ursa Major Technologies, 사로닉(Saronic)(해양 드론 제조사), 에피러스(Epirus)(전자전 기업) 등 신규 방산 진입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재설계의 핵심은 포트폴리오 획득 총괄(Portfolio Acquisition Executives) 신설이다. 이들은 주요 무기체계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권한을 부여받아 중간 승인 레이어를 제거한다. 이에 따라 조달 승인 체인은 프로그램 매니저 → 포트폴리오 총괄 → 각 군(육·해·공·해병대) 획득 수장으로 간소화되며, 중간 단계의 별도 승인 절차는 두지 않는다.
또한 개편안은 핵심 프로그램 구성품에 대해 초기 양산 단계까지 최소 두 곳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공급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가격·품질 경쟁 촉진을 의도로 하되, 초기 생산 단계에서도 복수 소싱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번 조치는 일련의 개혁 가운데 최신 단계다. 올해 초 미 국방부는 소프트웨어 조달 방식에 대한 규정을 이미 변경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와 핵심 부품 조달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구조 개편을 제시한 셈이다.
초안 메모에 따르면, 상용제품(Commercial products) 우선이 조달의 기본(default) 접근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제안요청서(RFP) 발송과 평가·선정까지 이어지는 공모·응찰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시간지수형(time-indexed) 계약 인센티브를 도입해, 조기 납품에는 보상을, 지연에는 지연 정도에 비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한편 국방부 획득·유지 차관(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and Sustainment)은 국방부의 최고 무기 구매책임자로서 매월 획득 가속화 점검(Acquisition Acceleration Reviews) 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는 개편안의 이행상황을 추적하고, 장벽을 제거하며, 국방 산업기반의 경쟁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용어 해설: 국방획득체계와 새 조달 메커니즘
국방획득체계(Defense Acquisition System)는 요구 도출, 기획·예산, 시험·평가, 생산·배치에 이르는 무기체계 전 생애주기 관리 구조를 뜻한다. 이번 개편은 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지연과 중복 승인을 줄이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집중시키는 데 방점을 둔다.
포트폴리오 획득 총괄(Portfolio Acquisition Executives)은 서로 연관된 여러 프로그램을 묶음(포트폴리오)으로 관리하며, 프로그램 매니저의 성과·일정·비용을 직접 감독한다. 승인 라인 축소는 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대신, 총괄의 성과관리 책임을 크게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상용제품 우선 원칙은 군 전용 맞춤 개발에 앞서, 민간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서비스를 기본 검토 대상으로 삼는 접근이다. 이는 보통 획득 리드타임 단축과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군사 특수요구와의 적합성 검증에 체계적 평가가 수반된다.
시간지수형 인센티브는 계약서에 명확한 일정 기준을 두고, 조기 달성 보상과 지연 벌칙을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정 준수의 경제적 신호를 강화해 공급자 행동을 조정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복수 소싱(두 곳 이상의 자격 공급원) 요구는 초기 양산 단계에서부터 공급망 단일 실패점을 회피하고, 가격·성능 경쟁을 유도하는 장치다. 다만, 복수 공급망 유지에는 품질관리와 상호 운용성을 위한 별도의 관리역량이 필요하다.
산업계 파급: 전통 방산업체와 신규 진입자
행사에 록히드 마틴과 RTX 같은 레거시 방산업체, 그리고 팔란티어, Ursa Major, 사로닉, 에피러스 등 신규 방산 진입자가 함께 초청된 점은 펜타곤의 파트너 생태계를 폭넓게 포섭하려는 기조를 시사한다. 상용제품 우선과 시간지수형 인센티브, 복수 소싱의 결합은 속도·탄력성·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설계로, 프로그램별로 성능·비용·일정 사이의 균형점 재설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간 승인 레이어 제거는 절차 간소화와 함께 감독의 집중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매니저에서 포트폴리오 총괄, 그리고 각 군 획득 수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보고 체계는 책임의 명확화를 강화하되, 결정 속도와 품질의 병행 확보라는 운영과제가 뒤따른다.
절차·거버넌스: 점검과 집행
국방부 획득·유지 차관 주재의 매월 획득 가속화 점검은 이행 관리, 장벽 제거, 산업 경쟁 모니터링을 공식화한다. 이는 개편안이 문서상 지침을 넘어 반복적 성과관리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절차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핵심: 속도를 높이되, 복수 소싱과 월간 점검, 시간지수형 인센티브 등으로 품질·경쟁·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구조다.
행사 맥락
헤그세스 장관은 내셔널 워 칼리지에서 업계 리더, 군 지휘관,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연설에 나선다. 로이터가 확인한 초안 메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4월 행정명령을 근거로 한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명시돼 있다. 상용제품 기본 채택, 복수 공급원 확보, 시간연동 인센티브, 포트폴리오 총괄 신설, 월간 가속화 점검이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요약하면, 이번 개편은 조달 속도, 공급망 회복력, 산업 경쟁성을 동시 추구하는 체계적 정렬을 목표로 한다. 중간 승인 제거와 권한 집중은 빠른 결정을, 복수 소싱과 월간 점검은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는 설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