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연준 이사 주거지 논란 일단락?】 미시간주 앤아버(Ann Arbor) 시의 재산세 담당 기관이 “리사 쿡(Lisa Cook)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이사가 해당 주택을 1차 거주지로 신고하며 받은 세금 감면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2025년 9월 15일, 로이터 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앤아버 시의 재산 평가관 제리 마키(Jerry Markey)는 “쿡 이사가 때때로 다른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단기적으로 부재하거나 단기간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1차 주택 세금 감면(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을 박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로이터가 앤아버 시에 공식적으로 기록 재확인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쿡 이사는 해당 주택을 2021년 담보대출과 함께 매입했고, 2022년 10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 시 당국으로부터 단기 임대 허가를 얻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했다. 앤아버는 단기 임대 시에도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임 시도와 사기 혐의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준 이사로 재임 중인 쿡을 해임하기 위해,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 빌 풀트(Bill Pulte)의 주도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트럼프 측 주장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쿡 이사가 미시간 주택과 조지아 애틀랜타 주택 두 곳 모두를 각각 ‘1차 거주지’라고 기재해 유리한 대출 조건과 세금 감면을 노렸다.
둘째, 이로 인해 대출 기관을 기망(fraud)해 더 낮은 금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이터가 확보한 2021년 애틀랜타 주택 대출 견적서(Loan Estimate)에는 해당 주택 용도가 명시적으로 ‘휴가용 주택(vacation home)’으로 기재돼 있었다. 풀트 국장은 이 역시 “최종 대출 실행 시 용도가 변경됐을 수 있다”며 DOJ(미 법무부) 수사를 요구했으나,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 모기지 사기와 ‘1차 주거지 요건’이란?】
미국 주택담보대출 계약에서 ‘1차 주거지(primary residence)’로 표시하면 보통 금융기관이 투자용 대출보다 0.25~0.50%p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1차 주거지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거주의도(intent to reside)’가 계약 시점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면,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모기지 사기(mortgage fraud)가 미국에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비율이 ‘극히 낮다’고 지적한다. 워싱턴 D.C.에서 은행사기를 전담했던 전직 연방검사 폴 펠러티어(Paul Pelletier)는 “금융기관이 실질적 손실을 입지 않은 사건은 DOJ가 기소하지 않는다”며 “이번 건은 내 책상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자율 비교로 본 ‘혜택 없음’ 주장】
연준·프레디맥(Freddie Mac) 자료에 따르면, 쿡 이사의 15년 고정금리 미시간 대출 금리는 2.875%였다. 같은 시기(2021년) 미국 평균 15년 모기지 금리는 2.23%~2.45%였다. 또 애틀랜타 30년 고정금리 대출 금리는 3.25%로, 당시 평균 2.93%~3.04% 대비 오히려 높거나 비슷했다. 즉, 금리 우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앤아버 시 평가관 마키는 “쿡 이사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택의 1차 거주지 감면을 자진 철회할지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아 지역 공무원은 “쿡 이사가 애틀랜타 주택을 지방세 감면 대상 주거지로 신고한 전례가 없다”고 확인했다.
【법적 공방의 향방】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해임 명령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9월 16일(현지 시간) 재직 유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즉각적으로 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9월 말 예정된 연준의 2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참석 자격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쿡 이사 측 변호인은 서면 입장문에서 “FHFA 국장의 일부 소셜미디어 글만을 근거로 한 해임 시도는 사실관계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국 독자들을 위한 추가 설명】
① FHFA(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는 미 주택금융시장 감독기관으로, 프레디맥·패니매 등의 공적모기지 기관을 관할한다.
② 1차 주거지 세금 감면(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은 미국 여러 주에서 재산세의 2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③ 미국에서는 주택 보유자가 여러 채를 보유해도, 동시다발적으로 ‘1차 주거지’로 중복 신고하지 않는 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임 시도가 경제·금융 규제 이슈와 뒤얽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준 독립성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