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도입할 때 적용되던 기존 ‘포괄적 승인(Authorization)’을 전격 취소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5년 8월 2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미국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으며, 120일 후인 오는 12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두 한국 기업은 향후 장비 도입 시 건별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기존 공장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라이선스는 승인할 예정이지만, 생산 능력 확장 또는 기술 업그레이드 목적의 라이선스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22년 10월 발표된 광범위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왜 지금인가? — 배경 설명
미국은 2022년 이후 첨단 반도체 기술의 군사‧산업적 유출을 우려해 중국으로의 장비 수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당시 삼성전자 시안 NAND 라인과 SK하이닉스 우시 DRAM 라인은 ‘신규 투자 금지, 기존 설비 유지 허용’이라는 조건부 유예를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그 유예 기간을 사실상 종료한 셈이다.
인용구
“이번 조치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고도화된 칩을 계속 생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크리스 밀러 『Chip War』 저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 안정적 운영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통해 영향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별 반응
SK하이닉스는 “한‧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비즈니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Intel 포함, 美 장비사 주가 급락
이번 취소 대상에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 공장을 2025년 매각 완료한 인텔(Intel)도 포함됐다. 미국 장비업체 Lam Research 주가는 4.4%, Applied Materials는 2.9%, KLA는 2.8% 하락 마감했다. 라이선스 의무화로 중국향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향후 수혜·타격 예상
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 토종 장비사에 시장 공백을 제공하고, 미국의 메모리 경쟁사 마이크론(Micron)에도 간접적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반면, 중국 YMTC·CXMT 등 현지 업체를 추가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만 시장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책 용어 해설
Validated End User(VEU) 제도는 미국 기업이 특정 해외 고객에게 제품을 수출할 때 개별 라이선스 없이도 ‘더 쉽고, 빠르며, 예측 가능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한 인증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VEU 지위를 통해 중국 공장에 장비를 안정적으로 반입해 왔으나, 이번 취소로 해당 지위가 박탈된다.
글로벌 공급망·통상 환경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30% 대중(對中) 관세와 10% 대미(對美) 관세라는 관세휴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무역협상 ‘휴전’이 있었음에도, 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규제 카드의 실행 수위를 높여 왔다.
시장·투자자 관전 포인트
1) 삼성전자 시안 3D NAND 라인의 장기 로드맵
2) SK하이닉스 우시 DRAM의 공정 미세화 속도 지연 가능성
3) 한국 정부·기업의 ‘친미 안보·친중 비즈니스’ 균형 전략
4) 중국 장비사·소재사로의 수요 이전 여부
5) 미 반도체법(CHIPS Act) 인센티브 수혜와 중복규제 리스크
전문가 진단
일부 애널리스트는 “기존 설비 유지 라이선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될 경우, 생산 차질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공정 고도화가 막히면 장기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손해”라고 분석한다.
향후 일정
미 상무부는 120일의 유예 기간 동안 라이선스 신청 절차·포맷을 안내할 예정이다. 업계는 향후 美 대선 일정, 미‧중 기술협상 결과, CHIPS Act 투자 인센티브 조건 등을 종합해 최종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원문(Reuters)을 번역·편집한 것이며, 여기 포함된 기업·기관의 주식 매매를 권유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