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공기업 규제 완화 논의 중

아니르반 센 및 크리스 프렌티스


뉴욕 (로이터)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거래소 운영자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익명의 네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도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논의된 개혁에는 공개에 필요한 정보의 양상장 비용의 절감, 그리고 소액 주주의 행동을 제약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2025년 6월 2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규제를 완화하려는 추진과 일치한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들이 2012년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법제화한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이후 가장 중요한 규제 개혁의 추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나스닥의 넬슨 그릭스 사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더 오래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며, 공공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욕 증권거래소 그룹의 법률 자문인 자이메 클리마는 로이터에 보내온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당국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시장의 매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C는 새로운 의장 폴 앳킨스의 지휘 하에 자본 형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상장을 원할만한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기관 대변인이 말했다. 특정 논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 요구사항을 완화하고 상장 및 유지 비용을 줄이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손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컴팬니스 애널리스트인 질 피시 교수는 “규제 시스템 덕분에 미국 자본 시장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아왔다”며, 정보가 충실할수록 시장은 더 잘 작동한다고 말했다. 공공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비용 감소와 상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


현재의 논의는 기업이 상장 및 공공 기업으로 남아있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주들에게 주고받아야 할 정보량을 줄이고 소액 주주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규제 완화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특별목적 인수기업(SPACs)을 통한 상장 기업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다. SEC는 과거 SPACs를 통한 규제 우회를 제한했었다. 이러한 논의는 상장 기업의 자본 조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