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은 미국 약가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5월 12일 서명된 이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 목표를 제약회사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가장 유리한 가격(MFN)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자 한다.

2025년 5월 3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제약업체들을 압박하여 약가 인하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바클레이스는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행에 있어 ‘법적 및 이행상의 도전’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명령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령 제약회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바클레이스는 ‘제조업체가 인하한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거래 가격으로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바클레이스는 약가 구조에 다수의 중개자들, 즉 약국 혜택 관리자, 약국, 보험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비용 절감을 흡수하거나 가격 인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이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소비자 직접 약 구매 프로그램을 탐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안된 약품 관세가 가격 상승 압력을 일으켜 행정부의 비용 절감 목표를 잠재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바클레이스는 거래가격이 가상으로 10% 하락할 경우,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9bps, 개인소비지출 지수가 약 28bps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의료 보험과 같은 다른 범주에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인플레이션 측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협상에서는 10개 약품에 대해 38%에서 79%의 할인 이 이루어졌지만, 정부의 실제 절감액은 15억에서 18억 달러로 초기 예측치인 6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바클레이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