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재무부의 자금 조달에 미치는 장기적 함의
미국 상원이 2025년 6월 하원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GENIUS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디지털 자산 분야는 미국 재무부에 새로운 장기적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화폐, 국채, 환매조건부채권(RP), 연방준비제도 예치금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1 비율로 뒷받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한 민간 수요를 자극해 정부 차입 비용을 낮추고 국가 부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 배경 및 시장 현황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로, 최근 몇 년 간 거래와 결제, 디파이(DeFi) 시장의 핵심 유동성 제공자로 부상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는 아래와 같다.
| 스테이블코인 | 시가총액(2025년 6월, 억 달러) | 후방 자산 구성비 |
|---|---|---|
| Tether (USDT) | 840 | 현금·현금등가 12%, 단기채권 80%, 기타 8% |
| USD Coin (USDC) | 440 | 미국 국채 60%, RP 25%, 현금등가 15% |
| Binance USD (BUSD) | 150 | 미국 국채 50%, RP 30%, 현금등가 20% |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총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디지털 결제·송금·디파이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운용과 관련해 자산 불투명성, 준비금 자체의 부실 가능성 등 신뢰 리스크가 지적되었다.
2. GENIUS 법안 주요 내용
- 자산 뒷받침 요건：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을 미국 화폐, 미국 국채, RP, 머니마켓펀드(MMF) 또는 연준 예치금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 월간 증명 의무：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준비금 현황을 월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 소비자 보호：과도한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분산 관리·긴급 유동성 지원 장치 도입을 의무화한다.
- 행정 감독：재무부와 연준이 감독·제재 권한을 공유한다.
3. 미국 재무부 부채 조달 현황
2025년 기준 미국 연방 재정 적자는 약 1조 6천억 달러에 이르며, 에너지 인프라·사회보장 지출 등으로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 적자는 추가로 2.8조 달러가 예상된다(의회예산처(CBO) 전망).
| 연도 | 재정 적자(억 달러) | 누적 적자 증감(억 달러) |
|---|---|---|
| 2025 | 1,620 | — |
| 2026 | 1,690 | +7,790 |
| 2027 | 1,710 | +16,600 |
| 2028 | 1,730 | +26,190 |
이처럼 대규모 국채 공급은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법안 통과 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미국 국채에 대한 민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면, 채권 시장 안정성과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수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50~60%를 미국 국채가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시장 규모 1.5조 달러의 약 8,000~9,000억 달러가 국채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재무부 장관 언급대로 향후 2조 달러 수준까지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현재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내 국채 비중：약 50% (USDC·BUSD 기준)
- 추가 수요 예측：1.5조 × 50% = 7,500억 달러
- 장기 성장 잠재력：2조 달러 이상
5. 장기적 영향 분석
5.1 채권 시장 안정화
민간 부문의 대규모 수요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국채 입찰 소화 능력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곡선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단기 국채의 수요가 강화되어 금리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2 재정 비용 절감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공급하는 국채 수요가 금리를 10bp(0.10%p) 낮춘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적용 규모 | 금리 인하 가정 | 연간 이자 절감(억 달러) |
|---|---|---|
| 7,500억 달러 | 10bp | 7.5 |
| 1조 달러 | 10bp | 10 |
이자 비용 절감이 수십억 달러 단위로 누적되면, 재정 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3 디지털 달러 생태계 강화
규제 명확성은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의 유입을 가속화한다. 이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기축 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5.4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반면 스테이블코인에 과도히 의존할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 변동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전이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대규모 인출 사태나 준비금 운용 부실이 발생하면, 단기 유동성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6. 위험 요인 및 대응 전략
6.1 신뢰성 확보
- 준비금 공개와 감시 강화：월간 회계감사 의무화
- 비상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 구축：연준의 스왑라인·RP 지원
6.2 감독·감독 협업
- 재무부·연준·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감독 업무 조율
- 위반 시 과징금·업무 정지 제재 강화
6.3 시스템 리스크 관리
-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시장 충격 시 시뮬레이션
-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인출 급증 시 발동 규정
7. 결론
GENIUS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의 새로운 수요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기적으로는 국채 수익률 안정, 재정 비용 절감, 디지털 달러 생태계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준비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금융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감독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보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향후 법안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정부·업계·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