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DON/뉴욕 —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그룹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의 주가가 23일(현지시간) 장중 3% 급등했다. 회사 측이 “장기화된 민사소송에서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8월 22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이른바 Brutus qui tam 사건으로 불린다. qui tam이란 ‘내부고발자가 정부를 대신해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연방법’을 뜻하며, 라틴어 ‘qui tam pro domino rege quam pro se ipso in hac parte sequitur(왕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에서 유래했다. 즉, 내부고발자가 정부를 대신해 제기하고, 승소 시 일정 부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 사건 경과
이번 Brutus 소송은 수년 전 제기돼 장기간 진행돼 왔다. 그러나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번 법무부의 최신 제출 서류를 통해 “우리가 알던 대로, 해당 주장의 근거는 사실이 아니며 이번 결정이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 주가 변동 배경
이번 호재 이전, 은행 주가는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이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스탠다드차타드가 대이란·대북 제재 회피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스테파닉 의원은 특히 “해당 사건의 소멸시효(만료 기한)가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22일 밤(현지시간) 발표된 은행 측 공식 성명은 “우리는 법무부의 결정에 기쁘지만 놀랍지는 않다“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에 런던 증시 상장 종목인 스탠다드차타드 주가는 23일 장 초반 3%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급반전됐다.
■ 정치·규제 리스크 해소 여부
“이번 결정은 오래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을 다시 증명한다.” — 스탠다드차타드 공식 성명
스탠다드차타드는 2012년과 2019년에도 미국·영국 규제당국과 합의(settlement)를 통해 제재 회피 관련 벌금을 낸 바 있지만, 회사는 이후 내부 통제와 준법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유리한 법무부 의견서’로 잠재적 추가 벌금 부담 위험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다.
■ 용어 풀이 및 맥락
• 제재 회피(sanctions evasion)는 국제 사회가 특정 국가·개인에 부과한 금융·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Brutus qui tam 사건처럼 내부고발자가 정부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체계는 미국 민사거래사기방지법(False Claims Act)에 근거하며, 승소 시 고발자에게 최대 30%까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스탠다드차타드는 주로 아시아 신흥시장에 집중해 온 글로벌 상업은행으로,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와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동시 상장돼 있다.
■ 전문가 해석
시장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주가가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의회나 다른 규제기관에서 추가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 향후 관전 포인트
1) 스테파닉 의원이 제기한 조사 요구가 추가 공론화로 이어질지, 2) 법무부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3)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조치가 국제 규제당국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지가 핵심이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이번 사례가 다른 다국적 은행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 결론
이번 미국 법무부의 호의적 결정은 스탠다드차타드에 드리웠던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제거했다. 투자자들은 이를 즉각 반영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며, 향후 주가 변동은 규제당국·정치권 움직임과 은행의 지속적 준법 노력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