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아리조나 구리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원주민의 종교적 요구 기각

2025년 5월 27일, 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아리조나의 대규모 구리 광산 프로젝트가 부족 의식에 사용되는 신성한 장소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도전하고자 하는 원주민들의 마지막 호소를 기각했다.

비영리 단체 아파치 스트롱홀드가 제기한 이 항소는 해석절에 따라 Resolution Copper의 구리 광산이 진행될 경우 오크 플랫이 파괴되어 해당 지역에서 부족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이는 주로 종교적 권리와 비즈니스 이해 간의 중요한 논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법원 명령에는 보수적 판사 사무엘 알리토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그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보수적 판사인 닐 고서치와 클라렌스 토마스는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서치는 다른 사건에서도 원주민을 지지한 바 있으며, 이번 항소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실수”라며 기독교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금의 논의 중심에는 2014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으며, 이 법은 연방 소유 토지를 Rio Tinto와 BHP의 합작 회사로 구성된 Resolution Copper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Resolution Copper는 광산이 국내 구리의 약 25%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치 스트롱홀드는 부족의 종교 권리가 헌법 제1조 수정안과 연방 법인 종교 자유 회복법에 따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크 플랫은 피닉스에서 약 70마일 동쪽에 위치한 톤토 국유림 내에 있으며, 서부 아파치 부족과 산 카를로스 아파치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부족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 온 장소이다. 아파치 스트롱홀드에 따르면, 이곳은 가아안(Ga’an)이라 불리는 영적 존재가 거주하는 곳이자 창조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다. 오크 플랫의 지역들은 다양한 의식과 소년, 소녀 성인식에 사용된다. 환경 연구에 따르면 광산이 건설되면 이러한 장소가 파괴되어 거의 2마일 정도의 대형 구덩이가 생긴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제9순회 항소법원이 아파치 스트롱홀드에 불리하게 판결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항소법원은 토지 이전이 부족 구성원들의 종교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주도 법원 판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요인은 해당 토지가 연방 정부 소유였으며 부족 소유가 아니었다는 점과 의회 법령에 따라 이전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