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제조업 비중이 큰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가 무역 불확실성과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정부는 재정 업데이트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소폭 축소된 재정적자 전망을 제시하고 첫 주택 구매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Reuters)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2025-26회계연도(4월 시작) 재정적자를 C$135억(약 미화 96억 3,000만 달러)으로 전망했다. 이는 5월 예산에서 제시한 C$146억 적자 전망보다 세수가 늘며 소폭 개선된 수치이나, 2024-25회계연도 적자인 C$11억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주정부는 또한 2026-27회계연도에도 C$78억의 적자가 이어진 뒤, 2027-28회계연도에 소폭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 회계연도별로 C$20억의 예비비(reserve)를 배정했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펀드(contingency fund)는 C$45억 규모로 전망한다.
온타리오주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전체 수출의 4분의 3 이상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들 품목이 고율의 미국 관세 대상에 직면해 있다. 이와 맞물려 더그 포드(Doug Ford) 주총리는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활용한 최근 TV 광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발을 샀다.
온타리오의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관세 상황에서, 정부가 온타리오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피터 베슬렌팔비(Peter Bethlenfalvy) 온타리오주 재무장관
경제전망 측면에서 주정부는 올해(2025년) 성장률 0.8%를 제시했다. 이는 5월 전망과 동일하며, 2024년 1.4%에서 둔화된 뒤 2026년 0.9%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첫째, 자격을 충족하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판매세의 주정부 몫 8% 전액을 환급한다. 둘째, 중소·중견기업(SME)의 신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펀드에 C$1억을 추가 투입한다. 셋째, 제조업 투자 세액공제(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는 지난 5월, 관세로 인한 중대한 경영 차질을 겪는 기업을 위해 C$50억 규모의 비상 백스톱(emergency backstop)을 별도로 설정한 바 있다.
온타리오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서브소버린) 차입자 중 하나로, 순부채 대비 GDP 비율이 2024-25회계연도에 13년 만의 저점인 36.2%로 하락한 뒤, 2025-26회계연도에는 37.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 차입 규모는 2024-25회계연도 C$495억에서 2025-26회계연도 C$425억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환율 참고†: 미화 1달러 = 캐나다달러 1.4024달러(보도 시점 환율).
용어와 맥락 설명
• 서브소버린(sub-sovereign) 차입자: 중앙정부가 아닌 주·광역·지방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차입 주체를 뜻한다. 온타리오주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커 국제 채권시장에서도 중요한 발행자로 분류된다.
• 순부채 대비 GDP 비율: 순부채(Net Debt)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지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비율이다. 비율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채무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 컨틴전시 펀드(contingency fund):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대비해 예산과 별도로 설정하는 완충성 자금이다. 급격한 세수 변동, 경기둔화, 자연재해, 정책 변수 등에 대응하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한다.
• 비상 백스톱(emergency backstop): 특정 충격(예: 관세로 인한 공급망 차질)으로 유동성 압박을 받는 기업을 한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적 장치다.
• 제조업 투자 세액공제: 기업이 설비·기술·자동화 등에 투자할 때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투자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전문가적 해설과 시사점
첫째, 재정적자 전망의 소폭 축소가 세수 증가에 기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저성장 국면(2025년 0.8%, 2026년 0.9%)과 대외 관세 리스크가 이어질 경우 세수의 경기민감도가 다시 드러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C$20억 예비비와 C$45억 컨틴전시를 병행 배치한 것은 재정 유연성 측면에서 합리적 구성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어선을 시장에 신호한다.
둘째, 관세 충격은 수출 물량·마진·투자를 동시에 압박한다. 온타리오의 미국향 수출 의존도(4분의 3 이상)를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C$1억을 추가 투입하는 조치는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타당하다. 다만 다변화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구조적 과제여서, 한시적 세액공제와 병행해 무역금융·해외규제 컨설팅 등 비재정적 지원의 정밀도가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8% 주정부 판매세 환급은 초기 부담을 낮춰 주택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공급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요 유인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전이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공급 확대(예: 승인 간소화, 인프라 연계)와 병행해야 정책효과가 최적화될 것이다.
넷째, 순부채/ GDP 37.7% 전망과 장기 차입 축소(C$495억→C$425억)는 채무관리 기조의 보수성을 보여준다. 이는 차환 리스크와 금리 민감도를 낮추는 긍정적 신호다. 다만 관세·성장률·환율의 복합 변동성이 클수록 재정지표의 경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종합하면, 온타리오의 이번 업데이트는 관세 충격 방어와 취약계층·핵심 산업 지원을 균형 있게 결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단기 완충(예비비·백스톱)과 중기 체질개선(시장 다변화·투자 유인)을 병행함으로써, 재정 신뢰도와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