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그간 평화 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위 산업에 있어 자위대를 위한 군수품 생산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국제 무기 수출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2025년 6월 17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 산업 수출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의 방위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일본은 주로 자위대를 위한 무기 생산에 초점을 맞춰온 모습에서 국제 수출로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긴요 한 배경 설명: 일본의 평화주의 헌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입헌 군주제 아래에서 제정된 일본의 헌법으로, 이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 활용은 방어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변화를 통해 이러한 방위 정책이 개정되어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변화의 주된 이유로는 안보상의 이유가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군과 첨단 무기를 보유한 다른 나라 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개발하고자 하며, 최근 방위 관련 법령을 개정하어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최근 미국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제조해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에 도입한 ‘평화에 대한 능동적 기여’ 개념에 따라 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라고 국립정치항공우주대학의 연구원 이노우에 린타로는 밝혔다.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와 SPY-7 레이다 시스템을 구매해 왔으며,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치 싱크탱크 RAND의 정치학자인 아오키 나오코는 일본의 방위 산업이 국내 수요에 한정되어 있어 수출은 방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무기 수출의 글로벌 위치: 2024년 현재 일본의 무기 수출 가치(TIV)는 2,100만으로, 전 세계적인 무기 수출의 0.1%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같은 해 9억 3,600만 TIV, 중국은 11억 3,000만 TIV를 기록하였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은 기술적 역량과 지식은 충분하나 제조업 관련 인구학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방위 산업 수출은 주로 미국 등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